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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5일제 수업 도입" 87%

제16대 국회의원 대상 교총 조사 결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81%
교육부총리제 필요 69%
교원정년 환원해야 59%



제16대 국회의원들의 87%가 주5일제 수업 도입을 지지하고 81%가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 당선자들의 71%가 독자적인 교육자치제를 찬성하고 69%는 교육부총리제가 필요하다고 반응했으며 59%는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교육붕괴로 까지 표현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한 인식면에서는 한나라당·자민련과 민주당 의원 당선자들 사이에 인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데 한나라당 당선자들 중 88%,자민련 당선자 모두가 찬성한 반면 민주당 당선자들은 5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붕괴 현상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자민련 당선자들은 제1원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과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 정책 실패'를
지적한 반면 민주당 당선자들은 '가정교육 소홀과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의 실패'를 지적했다.
이같은 제16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은 18일 한국교총이 총선전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의원 당선자
중심으로 재분석하는 가운데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지난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총선에 임박해서 실시한 설문에 응답한 후보332명 중 78명이
이번에 당선했다. 교총 설문조사에 응한 78명의 당선자 정당별 분포는 한나라당 38명, 민주당 34명, 자민련 5명, 기타 1명으로 제16대
전체 국회의원 정당별 분포와 비슷하다.
한편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병역 특례, 대학 기여입학제,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의원
당선자들간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병역특례제의 경우 조사 대상 의원 당선자들의 44.9%가 찬성하고 35.9%가 반대했고
초·중등 교원 정치활동 허용 여부는 찬성이 47.4% 반대가 41.4%로 찬성의견이 다소 높은 반면 대학 기여입학제는 반대가 47.5%로 찬성
35.9%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앞으로 홈페이지(www.kfta.or.kr)를 제16대 국회의원들과 교원 사이를 잇는 가교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원들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의 교육정책 관련 의견과 의정 활동 상황을 상설로 제공하고 교원들도 교총 홈페이지 해당 사이트에서 지역
출신 의원들과 교육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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