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통한과 상처를 준 15대 국회가 마감되고 제 16대 국회 개원이 임박하였다. 총선에 즈음하여 많은 선량들이 교육황폐화를 통감하고 이의 시정을 공약하였으며 교육황폐화에 앞장선 많은 의원들이 교체되고 교육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선량으로 진출한 것에 대하여 일선교원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살게 되고 선진국 문턱에 도달하게 된 것은 오로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후세교육에 이바지한 선배 교육자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온 청춘과 정열을 바친 우리 교육자에 대한 국가의 대접은 어떠한가. 개혁이란 미명하에 일시에 62세로정년을 단축하고, 교육자를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폄하 하는가 하며 심지어는 우리 교원의 생명줄인 연금을 KDI등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손질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 확충은 뒷걸음질하고 있고 교육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원부족으로 인한 과다한 수업 시수, 각종 공문의 폭증으로 인한 엄청난 잡무, 일관성 없이 즉흥적이고 한건주의식 교육정책으로 우리 교육계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가 아닌 마지못해 따라가는 심지어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정치권에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 장래에 유익할 것이다, 그 대책은 첫째, 획기적인 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이다. 현재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수준이다. 평생을 봉직한 평교사가 누리고 있는 직위는 일반직의 6급 주사 수준이며 교감이 사무관, 교장이 서기관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다. 과거 자유당 시절만 하더라도 학교장이 1급의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 교원은 형편없는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인하와 연금의 불이익을 거론하는 정부당국은 우리교육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정말 안타깝고 측은하기가 그지없다. 제16대 국회는 획기적인 처우개선으로 우수 인재가 교육계로 유인되고 전교원이 자기 직업에 자긍심을 갖도록 우수교원 확보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둘째,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의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연금에 대한 손실이나 불이익은 있어서는 안되며 만일 섣불리 연금문제에 잘못 접근하였다가는 우리 교육계에 일파만파를 가져올 것이고 교육계의 대혼란과 엄청난 후유증을 야기할 것이다. 셋째, 폐교,폐과,학급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사 신분 보장책을 강구해야 한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학교와 학부모의 실업계 학교 기피와 교육당국의 수급조절 실패로 인한 정원미달 사태로 실업계 학교는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당국은 실업계 학교의 회생 대책과 정원미달 사태로 인한 과원교사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넷째,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정부가 들어와서 교육재정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고 그로 인한 교육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GNP대비 교육예산을 6%이상 확보하여 열악한 교육 환경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원정년 환원으로 교원의 자존심이 회복되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빨리 고치는 것이 좋다. 졸속으로 교육을 황폐화시킨 교원정년 단축을 원래대로 환원하여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여야 한다. 여섯째, 교육의 일관성 및 점진적 교육 개혁이다. 우리 교육은 일관성이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즉흥적이고 한탕주의식 교육정책을 남발하고 국적 불명의 교육정책을 도입하여 교육계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교육이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점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급진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듯이 교육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직이 주도하는 교육행정으로의 전환 및 수석교사제 도입이다. 우리 교육이 일관성이 결여되고 각종 정책 부재로 혼란을 겪는 이유는 전문직이 아닌 일선 현장 경험이 없는 일반직이 교육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교원 정년 단축과 같은 교육 황폐화 현상도 교육의 문외한인 이해찬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되어 일반직과 손을 잡고 만든 정책이다. 그리고 정부는 교총과 합의된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교원들의 사기를 앙양하여야 한다. 이상 열거한 사안들이 신속히 가시화 될 때 교육계는 보다 안정되고 교육정책 당국을 신뢰하게 됨은 물론 교원들의 구겨진 자존심이 회복되어 국가백년 대계가 반석 위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동아중교감·부산교련 부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