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회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위원장 주자문)가 지난달 5일 정식 출범했다. 특위는 지난해말 교육부가 넘긴 교원정책개선안을 밑그림으로 해 교원 양성․연수․승진 제도 개선안을 확정, 올 상반기 중에 교육부에 넘길 예정이다. 다음은 교육부의 교육정책개선안(1월 16일자 2면 보도)에 대해 본지 리포터들이 한교닷컴에 탑재한 의견들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무자격교장, 교단황폐화 초래”
한교닷컴 리포트들은 초빙교장을 확대해 2014년에 일반승진비율과 같이 50대50으로 하는 방안과 무자격 교장 공모제 도입에 대해 반대했다.

이영관 리포터(경기 송호중 교감) “현재 3.9% 초빙교장도 원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악용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교육전문성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교원자격 승진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리포터는 “교단에서 30여년간 잔뼈가 굵은 교장도 시행착오를 하면서 거듭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김은식 리포터(충북 원봉중 교사)는 “공모교장 50%까지 확대는 특정 교원단체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기존의 근평제 폐지와 변종 교장선출보직제로서 특정단체 달래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리포터는 “시대변화에 따른 자율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행정추구라는 미명 아래 강행하려는 무자격자 교직개방은 교직의 전문성을 송두리째 부정하여 교권을 실추시키고 교단을 황폐화시킴으로써 결국 교원사회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변종만 리포터(충북 강외초 교사)도 “교장자격증이 필요 없는 초빙교장이 확대되면 교육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일부 학교에서는 역량 있는 교장을 초빙하기도 어렵다”며 반대했다.

이창희 리포터(서울 강현중 교사)도 반대했다. 이 리포터는 “교대와 사대에서 교원교육이 제대로 안되어 6년제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장 임용에서는 전혀 경력 없는 인사에게도 개방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이 리포터는 또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각종 단체에서 교장을 하기 위한 기회로 악용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전제하고 “문호가 개방된다는 뜻은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가 교장이 되려고 각종 단체의 각축장으로 학교가 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구 리포터는 “무자격자가 교장이 된다면 수업장학과 교육적 경영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했다.

“승진경력반영기간 하향 안돼”
승진경력반영기간을 20년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리포터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영관 리포터는 “지금도 25년 경력이 점수에 밀려 승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20년으로 할 경우, 제2의 정년단축 같은 효과를 거둬 25년 이상 교사들은 대거 명예 퇴직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변종만 리포터는 “그만큼 승진경쟁이 일찍부터 시작된다. 승진경쟁도 좋지만 교육에서는 순수한 아이들 사랑이 더 필요하다”며 승진경력반영기간 축소를 반대했다.

이창희 리포터는 “유능한 교원을 승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젊고 유능한 교사가 승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일찍 교장이 되고 그로 인해 교장임기제 적용을 받게 되면 결국은 또다른 교원정년단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학구 리포터는 “25년의 경력을 연차적으로 1년씩 낮추어 20년으로 규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며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다면평가제 도입에도 부정적
다면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았다.

이창희 리포터는 “현재의 교장, 교감이 하는 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평정자의 수를 늘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리포터는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가 부적절한 것은 다른 조직과는 달리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활동은 서로의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과목도 다르고 업무의 경중도 다른 상태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변종만 리포터 “그물망처럼 연결된 지연, 학연, 혈연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다면평가의 어려움이다”며 다면평가를 하려면 여러 가지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영관 리포터는 “교장의 평가를 줄이고 동료 교원평가의 도입은 교사의 업무 과중 등 문제점은 상존하나 '교사들이 위만 보는 것에서 옆·아래도 보는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교직문화 풍토’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본다”며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근무평정기간을 4년, 5년, 혹은 10년으로 확대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리포터들은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변종만 리포터 “승진을 하려면 남보다 더 노력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평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리저리 학교를 옮겨 다니는 승진대상자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하고 “굳이 근평 반영기간을 연장해 쓸데 없는데 의욕을 낭비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학구 리포터도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이 리포터는 “교직원년부터의 근평을 모두 반영하여 평균점을 산출하여 적용한다면 정말 충실한 교사들의 근무를 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근평 반영기간이 늘면 늘수록 교직사회는 비인간적인 경쟁만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창희 리포터는 평정기간동안의 근무성적을 모조리 평정하지 말고 2회 정도의 1등급 획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년동안 2회의 1등급을 부여 받았다면 근무성적평정 점수에 더이상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최홍숙 리포터도 “같은 학교에서 2년 동안 근평을 받은 교사는 자동적으로 차점자에게 근평을 양보해야만 하는 현실인데 10년 가까이 혼자서 근평을 받을 교사도 없고 그런 혜택을 줄 교감, 교장도 없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리포터는 또 “그렇게 된다면 학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이 되지 못하고 날마다 승진점수만 따지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며 우려했다.

근평반영기간 연장 반대
리포터들의 거의 대다수가 수석교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영관 리포터는 “학교 현장은 교원자격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선임, 수석교사제를 실시하자는 교총안 환영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수석교사들에게 교내장학과 교육과정 운영 업무를 부여하면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승진과 행정직 우위의 교단풍토개선, 승진보다 교육을 중시하는 교단을 만들어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종훈 리포터(경남 삼가고 교사)는 “지극히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교육 현실에서의 교사들의 자리인데 그 힘든 자리가 헛되지 않는 그런 교육행정 제도의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수석교사제 실시를 제안했다. 서 리포터는 “수석교사제는 행정 편의주의적, 우월적 발상에서 나온 전근대적인 제도인 현재의 교육행정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제도다”고 강조하고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이고, 그리고 그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접근해야만 교사로서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 수석교사제는 그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좋은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변종만 리포터 “평교사로 아이들과 생활하는, 교육활동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현행 교원자격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교원자격 단계를 확대하는 교총의 선임, 수석교사제가 꼭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리포터도 “현재의 구조는 교수 전문직도 아니고 경영 전문직도 아닌 혼합된 구조로서 전문성의 발휘가 저해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초빙교장제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교원승진규정의 개선방안보다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백배, 천배 우수한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최홍숙 리포터는 “순수 자격제로서의 선임,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내장학과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고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되 그 결과를 보면서 2010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 교총의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문삼성 리포터(부산 재송초 교사)는 “연수가 승진이 아닌 자기 연찬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뒷받침을 위해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하고 교장으로 승진을 위한 것이 아닌 교사의 긍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될 것이다”며 이를 위해 수석교사제도가 필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기관 인증제 도입 요구
교원연수제도개선안에 대해서도 리포터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관 리포터는 교육부의 교직 입직 6년차부터 5년을 주기로 연간 2학점(30시간)씩 최소 10학점(150시간) 이상 연수이수 권장은 시대흐름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리포터는 “현재도 대다수의 교원은 연 4학점(60시간)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오히려 퇴보한 것이다”며 “오히려 강화해야 하고 연수비 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100점만점으로 평가되는 직무연수 성적을 평어등급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은식 리포터(충북 원봉중 교사)는 “불필요한 중복연수나 점수제 과열 등 부작용을 줄이는 바람직한 안이다”고 평가했다.

최홍숙 리포터도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이창희 리포터는 “연수점수를 등급제로 바꾸는 방안은 일시적인 경쟁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계속 안고 갈 것으로 보인다”며 연수점수의 등급제 문제는 좀더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영관 리포터는 “시도교육연수원, 대학부설연수원, 교육부 인가 민간연수원, 시도교육청 지정・운영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에 대한 평가・인증제 도입은 체계적인 질 관리를 위해, 부실 연수기관 정비와 퇴출을 위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수교원 확보 위한 양성체제로”
교원양성체제개선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운영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제시하고 주문했다.

김은식 리포터는 “작금의 미발추, 군발추, 군사연 등 정책변화에 따라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를 양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무리없는 개선을 요구했다.

이영관 리포터는 “교대 및 사대생의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이 졸업요건 충족에서 재학 성적이 일정기준(평균평점 C학점)이상으로 하고 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을 강화한다는 교육부의 기본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제대로 운영될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이 리포터는 “교수들이 제자들 취업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현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인간적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학점 부여 기준 제시 및 심사위에서의 부적격자 탈락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리포터는 교원양성체제개편, 선발방법의 개편 등은 비교적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양성기간을 길게 한다고 해서 교원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때, 기간 연장보다는 양성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찬재 리포터(충북 대가초 교감)는 양성기관에서 교원이 되겠다는 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도 우수해야 하지만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고 사랑으로 가르치려는 기본적인 교육자적 자질에 비중을 두어 선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리포터는 또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대와 사대(교원대)도 인근의 대학과 통합할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관학교에서 군의 장교를 양성하듯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사범계 대학도 통합을 하여 운영할 경우 교원양성의 특수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이 리포터는 교원양성기간을 4년에서 1-2년 늘리려는 안보다 수련과정을 두어 자격을 받고 일정 기간 현장실무 수습을 한 다음에 학생을 맡아 가르치는 제도를 마련하는 편이 교육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녀 교원의 성비 불균형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교원 여론 충분한 수렴” 강조
리포터들은 무엇보다 교원정책개선안을 마련하면서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뒤에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변종만 리포터는 “어떤 교육정책이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현장에 있는 교원들이 동참해야 빨리, 그리고 바르게 정착할 수 있다. 제발 이번에 교원정책개선특위에서 확정해 교육부에 넘길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은 교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큰 박수로 환영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학구 리포터는 “수십년 동안 개선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현재의 각종 규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정년을 한꺼번에 3년이나 줄여 교원수급의 큰 혼란을 초래했던 우를 거울삼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혁신을 위한 혁신이 아닌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혁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