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학교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를 해왔다. 2001년 662여억이던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는 해마다 늘어 2004년에는 1985억여원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 지자체들이 교육경비 보조에 인색한 게 현실이다. 지자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촉구되는 시점이다. 교육부가 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자체의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특별교부금 대응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본지는 지자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기대하면서 교육경비보조에 나름대로 노력해 온 기초자치단체 4곳의 사례를 소개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관할 구역내 초·중·고교에 필요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각급학교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재정만 탁월하다고 해서 교육경비를 많이 보조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다. 충북 음성군이 그 대표적 사례다.

충북 음성군은 8만5900여명의 작은 농촌 도시다. 작년 일반회계 예산이 1943억700백만원 정도로 소규모다. 이런 음성군이 2005년도에 총 7억5295만원의 교육경비를 보조했다. 일반회계 예산대비 약 0.4%에 이른다. 충북 도내 12개 기초자치단체 중 자체예산 대비 교육경비 지원이 가장 많다. 이는 일반적인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이 많아야 0.2%를 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다. 음성군은 학교교육 여러 분야에 지원을 했다.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적성교육활동과 지역주민들의 문화·평생교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교실(강당) 건립비(3억5000만원),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비(6225만원)를 지원했다. 소규모 학교에는 특기적성교육활동비(4320만원)를 지원해 원어민을 활용한 특기적성교육을 받도록 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의 외부 유출을 방지했으며, 지역주민을 교육에 참여시켜 학교가 지역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시설·설비사업비(6000만원)를 지원했고,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운동부 지원금(85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외에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1억4350)도 지원했다.

음성군은 작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교육경비를 보조해 왔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동안 26억850만원(2001년 5억7734만원, 2002년 6억5990만원, 2003년 8억1526만원, 2004년 5억5600만원)을 지원했다. 한 학교당 지원경비만도 연 1800만원에 이른다.

음성군의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적극적인데는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단합된 힘이 큰 작용을 했다. .

“군수를 중심으로 군의원·도의원 등 지역 인사들이 상호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한 결과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황경식 음성교육청 관리담당은 말한다.

박수광 음성군수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기본적인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은 행정기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교육청의 노력도 한몫 했다. 교육청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실수업 도약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교육경비 보조금 유치시 교육청에서 신청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보조금의 원활한 유치를 유도했고, 일선 학교의 업무부담을 경감했다.

한편 음성군은 앞으로도 가능하면 많은 교육경비를 보조한다는 입장이다. 박 군수는 “현재 음성군이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경비를 지급하는 근거는 ‘시·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지원해 왔지만 보다 안정적인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