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실시된 특기·적성교육이 국고 지원금의 대폭 삭감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시행된 지 겨우 2년이 됐는데 벌써 예산타령을 해야하는 졸속 교육행정의 대표적인 산물이 또 하나 탄생된 것이다. 그 동안 국고지원금으로 교육을
받았던 저소득층 자녀나 소년소녀가장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담임으로서 난감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과외를 금지한 현행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서 국고지원금이 삭감되었으니 수요자의
특기·적성교육비가 지금보다 더 부과된다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 학원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학교보다 시설이 좋은 학교 밖의 학습을 선호하게 될 것이 뻔하다. .
결국 과외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기·적성교육이 과외 허용으로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회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특기·적성교육은 3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교육부에서 보조하기로 되어 있는 지원금이 아직도 학교에까지 송금되지 아니하여 선생님의 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의 사기가 끝없이 떨어져 있는 지금, 업무는 폭주하고 8월 퇴임으로 교실이 붕괴될 위험에 처했는데 이런 정책마저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으니
차후 어떤 정책이 입안되더라도 교사들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탁상에서 정책을 입안한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정책을 그대로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은 일선
교사들이다. 어린이들과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생활하는 가운데 말없이 전해지는 것이다. 떠들고 홍보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이 공감하고 진실된 마음에서 실천할 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리라 본다. 특기·적성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려고 한다면 삭감 전 예산을 그대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니, 과외가 허용된 이상 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용수 경남 거제 계룡초 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