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각급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이 표류하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고지원의 감소다. 50% 가량의 수강비를 국고로 지원해주다가 올해는 대폭 줄어 각 시도에 내려보낸 특기적성교육비가 지난해750억 원에서
올해는 229억 원으로 깎인 것이다.
감소한 이유는 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조기실현'에 대한 차질 없는 후속대책 때문이다. 발표 당시 예산을 걱정하는 언론에 대해
교육부가 `걱정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낸 바 있는데, 알고 보니 이미 여기저기 써야 할 곳에서 급한대로 빼내는 돈이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다. 특기적성교육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2002 대학입시를 지표로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러고도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지난 2월 교육부가 전액 국고지원 대상학교를 지난해 100명 이하 학교에서 올해는 12학급 미만학교로 대폭 확대해
빚어진 혼란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어려운 농어촌 자녀들이 피해를 입게 됐고 그들을 우롱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책이 바뀌는 구태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보화. 시대적인 숙원사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당장 다가올 2002년 입시부터 적용하기 위한 특기적성교육을 뿌리채 흔들면서 추진할 만한
정책은 아니다.
특기적성교육이 표류하는 또 한가지 이유는 학교의 변칙운영 때문이다. 특히 고교의 경우 특기적성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도 학교에 남아 변칙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일찍 하교하는 일반계 고교가 없어서 교장들이 눈치를 보는 것이다. 배우고 싶은 강좌가 없어 희망 학생이 적다는 것도
문제다. 단적인 예로 학생들은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있는 그런 식이다.
이 정도는 차라리 양반이다. 국영수 등 수능과목을 전체적으로 신청하게 해 다름 아닌 보충수업을 열심히 하는 일반계 고교도 전국에 수두룩한 게
현실이다.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새로운 프로젝트만 만들어내는 것은 교육개혁이 아니다.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외치다가 예산삭감이나
하고, 다시 학교는 보충자율학습 따위가 난무하는 입시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장세진 전북 삼례여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