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영국의 교육·고용부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Teachers Meeting the Challenge of Change"(일명 그린페이퍼)를 번역한 "21세기를 향한 영국의 교원개혁 정책" 연구자료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현정부의 교육정책과 유사한 면이 많아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자료의 주요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현대화에 대한 요청>
정부는 모든 어린이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한다. 정부는 향후 3년에 걸쳐 19억 파운드(약 3조5천8백억원)라는 추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3년동안 매년 지역교육청의 교육예비비가 평균 6% 증가할 것이며 의회의 학교교육에 대한 연간 투자액이 두배로 증가하게 된다.

학교건물에 대한 정부투자가 두배로 늘어남으로써 우리의 학교건물이 변화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에게 현대적인 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항상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느라 늘 뒷전이었던 교사들의 근무환경, 즉 낡은 교무실과 부서진 커피포트는 이제 과거의 유물로 남게 될 것이다.

<교장 지도력 강화>
학교 경영의 성패는 교장의 역할에 의해 좌우된다. 새 규정은 학교경영 전략의 수립에 관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물론 전반적 전략에 기초해 정책개발 및 학교경영에 관여하는 교장의 역할을 명시할 것이다. 교장 급여 규정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교장에게 보다 많은 급여가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교사평가기구'에 현행 급여 규정을 검토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받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상급기능교사들이 교수-학습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한다. 상급기능교사제도는 우수한 교사의 경력개발 방안으로 98년에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수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국가 평가 기준을 통과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상급기능교사의 봉급은 연간 약 4만 파운드에 달하며 정규 수행평가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2000년까지 그 숫자는 1만명에 달하게 될 것이다. 2002년부터 교장국가자격증제도는 신규교장직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이 될 것이다. 교사양성기관과의 공동으로 협력해 교장의 업무평가 결과에 근거해 교장자격을 더욱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교사보상제도 개선>
교사들은 그들의 우수한 성과에 대해 마땅히 보상받아야 하며 각자의 경력에 대한 비전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교사들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하고 그를 보상해주며 교사 자신의 진정한 경력 향상을 위한 항로도 확립해 주고자 한다. 현재 교사의 경력과 자격에 따라 부여하는 최대 9점을 `수행분계점'으로 정하는 것이다.

새 체제는 기본적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동시에 보다 더 전문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교사들, 즉 약 5∼7년간 지속적으로 우수한 수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탁월한 교사들에게 상당한 보수 인상을 해주는 것이다. 교사 개개인의 보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교사 평가다. 새롭고 적절한 교사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를 원한다.

새로운 평가제도에서는 학생들의 이동, 결석, 교육과정 변경, 교과간의 편차 등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잇다. 관료사회에는 성과급제에 내포된 함정이 있다. 그러한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가능한 한 명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지원체제의 개선>
교단지원을 위해 2002년까지 2만명의 전일제 보조교사를 증원 배치한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에 부과하는 행정적·관료적 요구를 경감시키는 자체적 노력을 검토함과 동시에 학교현장과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문의 건수를 줄일 필요가 있는데 단위학교와 지역교육청에 교육부의 의사를 컴퓨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실험적 프로젝트가 99년 3월까지 운영된다.

시험 프로젝트는 2002년까지 공문서에 의한 행정적 의사소통을 몰아내는 것을 개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2002년까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중요한 재정투자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의 정기국회가 끝나면 학교에 대한 연간투자 재원의 규모가 두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다. 21세기초까지 새로운 기술은 모든 학교 행정체제 및 외부환경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며 무엇보다도 교수-학습형태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98년 11월 수상은 영국 학교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공학에 7억 파운드 이상의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공포했다. 정부에 의한 재정투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이러한 재정투자는 `열린 학습 열린 사업'이라고 명명되는 통합적 전략을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