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봉급이 일반 승급이나 임금인상분 외에 매년 月5만원씩, 2004년까지 20만원 인상될 정망이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8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과외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겠지만 학교를 더 짓고 교원보수를 현실화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교원 처우계획을 밝혔다.
문장관은 "교단을 안정시키고 우수교사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질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사의 본봉이 20만원 인상되면 이를 기준으로 상여금(연간 400%), 정근수당(〃 200%), 가계지원비(〃250%) 등도 함께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교육부는 또 현재 月6만원인 담임수당을 내년부터 2002년까지 2만원씩, 1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견기업체의 90%선에 머물고 있는 교원보수가 100%으로 상승된다. 문장관은 이밖에 2004년까지 교사 5만7000명을 추가 채용하고 1200개 학교를 신설해 급당 학생수를 고교 40, 중·초교 35명선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이론을 제기하고 나서 향후 추진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