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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5-3-3-4 개편 본격 논의

교육부, 학제개편위원회 6월부터 운영

1951년부터 시행된 '6+3+3+4'학제를 바꾸는 논의가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학제개편 논의를 담당할 학제개편위원회를 6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그동안 학제 개편 주장이 꾸준히 있어왔지만 정부 공식기구가 가동되는 것은 학제개편 논의가 시작된 96년 이후 처음. 학제개편위원회는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를 주축으로 교육부 차관, 한국교육개발원, 교원단체, 학계 등 각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개편위는 ▶각급 학교별 교육연한 조정 ▶교원 수급 ▶시설확보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2009년까지 구체적 시안을 만들 예정이다. 현재 3월인 새 학년 시작 시기를 미국 등 선진국처럼 9월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학제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 ▶초등학교를 5년으로 줄이고 고교를 1년 늘리는 '5+3+4+4'▶중학교를 4년으로 늘리는 '5+4+3+4' ▶고교를 2년으로 줄이는'6+4+2+4' 등이다. 가장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안은 '5+3+4+4'제로 고교 과정을 인문・실업계를 통합해 4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초기 2년은 국민교육공통과정으로 운영하고, 후기 2년은 진학반과 취업반(인턴십)으로 나눠 교육하는 '2+2'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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