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들어 한국교총과 교육부와의 첫 교섭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교육계의 안정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합의내용에는 교육재정의 GNP 6% 확충,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교원의 전문성 신장 과 처우개선 등 학교교육 정상화의 핵심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발전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국교총은 이번 교섭합의를 통해 40만 교육자를 대표하는 교원단체로서 그 존재를 재차 확인하였으며, 교육부는 모처럼 교원단체와 합심하여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의지를 천명한 결과로 이해된다.

더욱이 의미있는 것은 이번 교섭이 가장 평화적이고 모범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교섭의 전형을 창출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교섭이 개시되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대내외적 압력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노동계의 투쟁 방식이다.

한국교총도 교원단체가 다원화된 현실에서 이러한 유혹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하게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체의 외부 잡음 없이 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교원들이 나서서 갈등을 양산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우려를 자아내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교육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은 합의사항의 낮은 이행률 때문이다. 이것은 교육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경제부처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한 사항이다. 말로는 공교육 내실화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예산편성에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이율배반적 행정이 거듭되는 한 교육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합의사항의 실현과정에서도 교원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정부의 몫으로만 돌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지금까지의 노력보다 몇 십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의 역량은 결국 교육자의 결집된 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40만 교육자의 전폭적인 지지와 애정이 필요하다. 성숙된 교섭과정을 되돌아보며 힘있는 한국교총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