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2024.11.30 (토)

日 유아교육 무상화 정식 검토

연합뉴스
등록 2006.07.01 10:26:00

일본 정부가 유아교육의 무상화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주 각료회의에서 의결하는 '주요방침 2006'에서 "유치원과 보육원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세제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문구를 명기하기로 했다. 유아교육의 무상화는 집권 자민당의 정권공약이다.

다만 무상화 재원이 연간 700-800억엔이나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장 전면 무상화는 어렵고 생활보호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은 전했다.

현재 일본 사립 유치원의 연간 학비는 평균 28만엔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5만7천엔을, 생활보호가구는 절반인 14만엔을 각각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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