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연대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 5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자치 실천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교육부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현재의 총체적 공교육 위기는 교육부의 과부하로 인한 경직성․획일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없지 않고 이로 인해 다양하고 자유로우며 창조적인 교육활동이 마비되어 버렸다”며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부 권한의 대폭적 이양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육권한의 지방이전은 교육행정의 집행사무뿐만 아니라 교육의 정책입법권에 대한 이양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현행의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 방식에서 주민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주민의 교육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고, 주민 참여강화는 지역주민의 의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정책적 다양성의 기초가 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단위학교에 대한 대폭적인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지방교육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자치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며 단위학교에 대폭적인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 교수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격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거나 최소한의 유사한 형태로 유지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박남화 교총조직관리본부장은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식의 문제점으로 ▲학운위원의 주민대표성 부족 ▲선거인수 제한으로 인한 전체 주민의 교육요구와 의견반영 한계 ▲선거운동 기간이나 방법의 비현실적 제한에 따른 후보자 검증기회 불충분 ▲교수와 교원간의 교육위원․교육감 피선거권 차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