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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교육예산 24조1981억 요구

올보다 5조 증액…교육세 증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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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6.12 00:00:00
교육부는 올 예산보다 5조261억원이 증액된 세출규모 24조1981억원의 2001년 교육예산안을 편성하고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등 예산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2001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16조1523억, 특별회계 8조458억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지방교육재정 지원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 양여금, 환경개선 특별회계 등을 포함해 올 예산규모 16조 415억보다 4조1720억 증액(26%)된 20조2136억으로 편성했다.

교육부는 최근 국민적 논란이 되고있는 사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공교육정상화와 김대중대통령이 밝힌 2004년까지 OECD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일차적으로 내년도 예산규모가 이정도는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학교신설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환특예산 2조3000억의 경우 올해의 7000억 보다 1조6000억이 늘어난 요구액인데 이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세의 기한연장 외에 새로운 교육세 증세를 통해서만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예산확보를 위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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