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교육위원 선거와 일부 시·도 교육감 선거가 오는 7월 31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제주·울산을 제외한 14개 55개 선거구에서 시·도 교육위원 139명과 대전·경북도의 교육감 2명을 선출한다.

지방교육자치의 수장과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의 전국 평균 경쟁률은 교육위원의 경우 3대 1, 교육감은 5대 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 4대 교육위원 선거의 2.8대 1보다 높은 경쟁률로 역대 최고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의 유급제 전환에 따라 교육위원들도 연봉 약 5천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어 선호도가 크게 높아진 탓이다.

교육위원은 관내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및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교육행정감사권을 갖고 있다. 교육지방자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교육과 학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감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책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인 전국 1만여 개 초·중·고교의 1만 7천여 명의 학교운영위원들의 책무가 아주 지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5대 교육위원 선거와 일부 시·도 교육감 선거는 출발부터가 위태롭다. 시작도 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이상 과열 경쟁과 혼탁 양상이 팽배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판 이상으로 지연, 학연, 교직 단체 등을 통한 단일화와 표몰이 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아울러 사전 선거 운동 등 갖가지 부정을 자행하여 결국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직기강 점검에 나섰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경고를 받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교육계 지도자의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공정하고 모범적이어야 한다. 특히 출마자가 대부분 교육과 직간접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법과 규칙의 준수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출마자와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은 이번 선거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과 학교는 민주주의의 실험실이다. 그러므로 교육계 지도자의 선거 역시 공정, 투명 그리고 질서라는 민주주의 최대 덕목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 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일탈과 부정을 일삼는 후보를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후보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 관련 선거가 일반 정치판 선거를 모방,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름지기 교육계 지도자를 뽑는 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와는 달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는 정치인의 선거 양상을 빼닮았다는 지적이 많다. 학연, 지연, 교직 단체 등의 편 가르기가 정치인의 그것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초·중등 출신별, 출신 학교별, 지역별, 교직 단체별로 단일화 명목의 줄 세우기를 일삼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선택의 기준은 누가 더 덕망과 전문성이 있고 주민의 의사를 잘 대변할 수 있느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의 시스템을 혁신하여야 한다. 우선 교육위원·교육감 선거가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거권자가 각 선거구마다 수천 명에 불과하다 보니, 출마예정자들의 자기 사람 심기, 편 가르기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당선 후의 논공행상 묵계와 실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논공행상 등으로 여러 명의 교육감이 중도 퇴진, 사법 처리되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불치병화 되고 있어 안타깝다.

차제에 현재 학교운영위원 간선으로 되어 있는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일반 지자체 선거와 같이 주민 직선, 동시 선거, 선거법 보완 등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여야가 향후 교육위원·교육감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에 주민 직선을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가 초반 과열, 혼탁, 불·탈법 등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보다 모범적인 선거로 우리 교육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