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대로 알아야 좋은 지도자 뽑고, 바람직한 정책 유도
실용성 무시한 이론교육…‘경제는 비현실적 과목’ 인식 팽배

특정 이념에 편중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는 경제교육 시급
반기업 정서 등 편향되고 잘못된 경제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 왜, 경제교육인가=유태인들은 어린 시절 가정에서부터 경제교육을 시작한다고 한다. 마치 십계명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규범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첫째는 가난은 죄악이라고 가르친다. 누구나 부지런하게 일 한다면, 일 많은 세상에서 가난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근면하고 검소한 것을 중시하는 기독교의 윤리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둘째로 돈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시장경제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면서 돈을 벌라는 것이다. 이것 역시 건전한 자본주의의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범이다.
셋째는 부자가 되려면 부자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가르친다. 매우 흥미로운 가르침이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게 있을 것이므로, 가까이 지내면서 한 수라도 배우라는 얘기 아닌가. 이것을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부자가 되려면, 가까운 곳에서 부자가 되는 지혜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 아니겠는가. 세 가지 모두 깊은 의미가 담긴 것 같다. 왜, 유태인들은 세계 어딜 가나 부자로 사는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경제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용돈 기입장 하나 제대로 적게 만드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스포츠와 연예계의 화제에는 열광하지만, 경제에 관련된 뉴스 하나 제대로 읽고 설명하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어쩌다 아이가 용기를 내어 경제문제를 물어봐도, 어렵다고 피하는 것이 보통 부모들의 습관이다. 이런 습관을 아이들에게 대물림하면서 어떻게 나라가 풍요로워지겠는가.
학교의 경제교육은 어떠한가? 이론중심의 교육으로 어렵기만 하다. 교과서를 보면 대학의 교재를 난이도만 낮춰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다. 실용적이고 누구나 관심이 갈 만한 주제를 먼저 선정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필요한 개념을 먼저 강의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내용은 교사에게도 생소한 개념이기까지 하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경제교육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경제 과목은 현실과 동떨어진 난해한 개념을 가르치는 분야로 치부되고 있다. 바른 교육을 통해 경제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편향된 잘못된 생각이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지배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는 그렇게 어려운 학문도 우리의 일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야도 아니다. 적은 용돈을 배분하는 것에서부터, 한정된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모두 경제 문제다. 경제의 세계에는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만드는 공짜 점심도 없고, 반드시 어떤 나라만 부강한다는 법칙도 없다.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부자의 지혜를 터득하면, 어떤 나라도 부강해 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알게 된다면 가진 것이 없어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 나아가 이제는 기업도 사람도 경제에 대한 기초지식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일상적인 선택마저도 지혜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는 결국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는 경제적 지혜는 비경제적인 여러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개인에게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제에서 세계 각국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는 오히려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다. 기업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게 된다면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없고, 시장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업을 육성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번성해야 나라가 번성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 이유는 바로 제대로 된 경제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표1)

시장경제는 어느 한 사람의 의지나 행동만으로는 풍요로워 질 수 없다. 국민경제는 최소한 네 가지 부문이 조화롭게 작동하여야만 부강해 질 수 있다.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수행해야 하고, 기업의 효율적인 생산 활동이 필수적이며, 건전한 가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아가 해외부문도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해외부문은 국내에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과 가계부문만이라도 제대로 작동해야만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네 부문을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인가? 정부는 누가 선택하는가? 기업은 누가 움직이며, 노사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가계는 바로 소비자인 우리 아닌가. 이렇게 보면 국가 경제는 국민 각자가 경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경제를 바로 알아야 좋은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고, 정책에도 바람직한 여론을 반영할 수 있다. 기업과 가계부문은 더 말 할 나위없다. 따라서 온 국민이 시장을 이해하고 바른 경제인식을 갖고 있어야만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보다 더 강력한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있겠는가. 특히 청소년에 대한 경제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만연한 경제인식의 오류=초․중․고교생들의 경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러 자료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개입 없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정부가 경제발전의 주체라는 답변이 32.7%로 가장 많은 반면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은 51.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매우 높으며, 기업이나 CEO에 대한 인식에도 오류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표2)

물론 이러한 인식이 형성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또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나 형평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도 없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정부보다는 시장이, 형평보다는 효율이 강조되어야만 한다는 원리를 청소년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인 것 같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구별해서 알지 못하고 있고, 형평의 문제는 경제보다는 사회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청소년에게만 만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반기업 정서가 많고,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난다. 일부 언론으로부터의 영향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비롯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된 경험이나 관행에 기초한 사실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현상과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다. 형평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정부주도의 경제체제를 이룩하면서, 반기업적인 정서를 가진 나라가 발전한 사례가 세계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특히 특정한 이념에 편중되지 않고, 명확한 사실과 이론에 바탕을 두면서 미래지향적인 바른 교육을 실시해야만 한다. 과연 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는 달리 역사적 경험에서 유추한 보편 타당성있는 합리적 사실을 명제로 받아들인다. 경제발전에서 이런 명제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세계은행은 얼마 전 160여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성장을 이룩한 나라의 공통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풍요로운 나라는 시장지향적인 체제, 일관성 있는 정책, 대외 지향적인 개방, 생산성을 넘지 않는 임금수준, 그리고 기업을 이해하는 국민정서로 꼽았다. 만약 이념 지향적인 교육이 아니라면, 교실에서는 이런 사실에 기초한 글로벌 경제현상을 가르쳐야 한다.

■ 학교경제교육의 지향점=오늘도 세계 인류의 약 1/5은 하루에 1달러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하루에 2달러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인구도 무려 36%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불과 40년 전에 우리도 이런 최빈국 상태에서 힘든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생활에서 탈피했는가. 우리나라가 과거 40년 동안 이룩한 경제성장은 결코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보편적 사례가 아니다. 경제는 항상 순환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소득이 1만5000달러가 넘는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보장이 누구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다.
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는 어떤 나라도, 어떤 기업도 장기의 지속적 성장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글로벌 경제에서는 모든 기업이 좋은 여건을 찾아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 우리 기업도 국내에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여건을 좇아 언제든지 해외로 탈출할 수 있다. 기업뿐만이 아니다. 사람도, 기술도, 자본도, 지구촌을 이동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이끌어 간다. 지금은 제품으로 경쟁하는 시대에서 좋은 사업여건으로 경쟁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런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가 시장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겠는가. 우리 후손들에게 과거의 궁핍한 유산을 다시 물려주지 않으려면, 청소년에 대한 경제교육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 

필자소개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