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무행정 전담공무원을 교무실에 배치해 교감 감독하에 업무를 보도록 한다’는 계획이 시범 실시도 하기 전에 대폭 바뀐 것으로 알려져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갑작스런 계획변경이 행정불신마저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지난 9월 4일 교무행정전담직원 시범배치 대상인 교원평가시범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무행정전담공무원의 복무관리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권한을 교감이 갖도록 한 것을 현 행정실 근무직원과 같이 한다(행정실장이 갖는다)고 변경 통보했다.

그리고 13일에도 다시 공문을 보내 교무행정인력배치장소를 원칙적으로 교무실에 배치토록 한 것을 무효화하고 대전 등 6개 교육청은 교무실에, 서울 등 9개 교육청은 서무실에 배치해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 이유로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방안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교무실과 행정실 배치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들었다.

불과 한 달전인 지난 8월 3일 교육부는 해당학교에 교무행정지원인력 1명씩을 일괄배치하고 25학급이상 학교에는 1명씩 추가 배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교무행정지원인력 시범배치계획’을 내려 보냈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담공무원 배치장소를 “원칙적으로 교무과에 배치해 교무행정업무만 담당한다”고 못박고 있다. 단, 교무행정업무를 행정실로 분장하는 경우 행정실 배치도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덧붙였다. 담당업무도 교원평가 시범학교장이 판단해 순수 교무행정업무만을 분장하고, 기존 행정실에서 관장해온 업무를 교무행정지원 공무원에게 분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해당 공무원의 복무관리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권한을 교감에게 한시적으로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교원잡무를 줄이기 위해 교무행정지원전담공무원을 교감감독 하에 두고 교무실에 배치해 실질적으로 교원잡무를 줄이겠다던 당초 계획이 행정실 직원 한 명 늘이는 것으로 변질된 셈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계획을 급변경하게 된 데는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전교공노)의 문제제기와 반발 때문이었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전교공노)은 절차상의 문제 등을 들어 백지화와 함께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반대성명과 함께 거부서명에 돌입했다. 그리고 전교공노 대표들은 교육부를 항의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고, 교육부는 두 차례에 걸쳐 변경공문을 내려보냈던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황영준 사무관은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인정돼 수정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해명하고 “교무행정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일선 교원들은 “교육현장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S여중 이모 교감은 “교무행정을 지원한다면서 교무실이 아닌 행정실에 근무하게 하고 지휘감독권도 행정실장이 맡게 된다면 교무행정지원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겠냐”고 반문하고 “행정실 직원 한 명 더 늘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교원평가학교 교감도 “교육부의 변경안대로라면 실효성이 극히 미미하다”며 “만약에 전교공노의 문제제기가 맞다면 시간을 두고 제도 정비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아님 말고’식의 오락가락행정으로 행정불신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충북 K중 김모 교사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교무전담인력배치업무를 추진하면서 심도있는 검토작업도 없이 추진했다는 것 아니냐”며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조변석개식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니 교원들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일선 교원들은 “교육부의 이번 조치가 오히려 학교조직 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일부 직군의 밥그릇 챙기기식 행정이 아니라 진정한 교원잡무경감 차원의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해주고, 교무(敎務)행정지원 요원으로 배치해 줄 것"을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