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초·중등교육 현장에는 교육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인 특기·적성교육활동 프로그램이 도입·운영되고 있다. 전체 초·중등학교의 99%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0%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최근 변태운영 사례가 보도되고 있기도 하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교육개혁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정부도 그동안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위한 예산을 지원해 왔다. 금년 경우만 보더라도 당초예산 334억원에 138억원을 증액지원하고, 시·도교육청 자체부담 209억원을 포함하면 총 681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와같은 예산지원의 내용은 주로 저소득층 자녀 및 환경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 등의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한데 있다.

대부분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할지라도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보다는 저렴하게 운영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국고로 지원되던 예산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을 확보·지원토록 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변경되었다. 말하자면 재원자체가 국고에서 지방비로 전환되는 셈이다.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성 경비는 대부분이 목적경비이기 때문에 시·도의 예산운용 입장에서 보면 경직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시·도 자체가 재정수요를 판단하여 자체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이 지니고 있는 철학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학교밖에서 경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교육활동을 학교내로 수렴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비도 경감시키고 교육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방편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은 더욱 활성화시켜 이를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운영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