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1일 "수월성교육(엘리트교육) 제고를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4월회 주최로 열린 조찬토론에 참석,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고등교육의 수월성 제고가 국가 정책 어젠다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교육은 초ㆍ중등교육과 대학입시에만 집중돼 있고 대학ㆍ대학원 교육, 즉 고등교육은 뒷전에 밀려있다"며 "고등교육을 어떻게 하면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대졸 신입사원을 현장에 투입하려면 평균 30개월 재교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더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은 바로 뒤떨어진 고등교육 수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 수월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입학관리 위주에서 졸업관리 위주로 대학 시스템 개선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의 질적수준 제고 ▲학부에서부터 현장과 일치된 교육 실시 ▲대학 평생교육 강화 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수월성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학의 자율성 확대이며 자율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없애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경쟁력 없는 대학은 도태될 수 밖에 없겠지만 정부가 언제까지 그 많은 대학을 다 보호해 줄 순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학과 대학원은 이제 입학보다 졸업단계에서 질높은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여러장치를 점검해야 하며 석ㆍ박사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 설립ㆍ운영 기준 등 학교의 자격기준 등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대학의 평생학습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우리 교육의 약점"이라며 "날로 증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인력 등을 끊임없이 재교육하기 위해 평생교육 시스템을 전면 재개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