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원단체(EI)에서 발행하는 ‘교육세상(Worlds of Education)’ 최신판은 일본교직원조합(이하 일교조)과 시민단체가 정부의 교육기본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연합군 점령기인 1947년에 통과된 이 법이 “일본의 전통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개정안이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편협한 국수주의를 주입시키게 만든다”면서 “정부의 입법조치에 대항해 교사의 권리와 자율성을 지키겠다”고 맞서고 있다.

모리코시 야스오 일교조 위원장은 이 법안이 교사들의 전문성뿐 아니라 사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모리코시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4%의 국민들만이 개정을 지지하고 있는데도 법안이 비민주적인 절차로 졸속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아베 총리는 개헌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교육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금지된다. 일교조는 법안 개정에 맞서 도쿄 도심 항의 시위 등 전국적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천 명의 교사들은 법안 내용은 물론 정부가 개정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

집회에 참가했던 프레드 반 로이벤 세계교원단체(EI) 사무총장은 “교육은 이해와 인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세워져야 하며 학교에서 국수주의와 민족주의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 논의에서는 일본 역사교과서 내용, 2차 대전 당시 강제노역 문제를 부인하는 일본의 태도에 대한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교사들은 교육법 개정 때문에 일본 교육계의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묻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학교 집단따돌림은 일본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10대 청소년의 높은 자살율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다. 2005년 608명의 학생들이 자살했다. 일교조는 몇 년 전부터 컴퓨터게임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의 사회활동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당국에 대책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