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0년에는 우리나라 한 가구의 연간 교육비 지출 규모가 700만원을 넘어 2005년의 2.65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소비구조 장기전망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와 장래가구추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국민소득통계 등의 자료를 이용해 2005∼2020년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를 전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2005년 1천579만 가구에서 2020년 1천816만 가구로, 소비자물가는 같은 기간 3.2%에서 2.5%로 둔화될 것으로 가정한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06년 5%에서 2020년 4%로 둔화되는 경우(고성장 시나리오)와 2006년 4%에서 2020년 3%로 둔화되는 경우(저성장 시나리오)의 가계소비지출 변화를 각각 추정했다.
고성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명목 가계소비지출 규모는 2005년 358조6천억원에서 2020년 924조4천억원으로 157% 증가하고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같은 기간 2천271만원에서 5천90만원으로 124%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각 품목별(주거비는 제외)로 살펴보면 가구당 평균 교육비 지출은 2005년 267만원에서 2020년 707만원으로 165% 늘어나 증가 속도가 전체에서 가장 빠르고, 교통비 지출은 같은 기간 253만원에서 652만원으로 158% 증가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보건.의료비 지출이 2005년 127만원에서 2020년 322만원으로 154% 늘어나고, 같은 기간 교양.오락비 149%(130만원→324만원), 기타 소비지출 141%(465만원→1천122만원), 피복.신발 107%(149만원→308만원), 통신 105%(92만원→189만원) 등으로 전망됐다.
가구.집기.가사용품은 98%(101만원→200만원), 광열.수도는 94%(98만원→190만원) 늘어나고 식료품은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은 82%(590만원→1천76만원) 증가하는게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따라 전체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1.8%에서 2020년 13.9%로 2.1%포인트 상승하고 교통비와 기타 소비지출의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1.6%포인트(11.2%→12.8%)와 1.5%포인트(20.5%→22.0%) 올라갈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와 교양.오락 지출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년여동안 각각 0.7%포인트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식료품의 비중은 2005년 26.0%에서 2020년 21.1%로 4.9%포인트 감소, 전체 항목 중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됐고 광열.수도와 가구.집기.가사용품도 각각 0.6%포인트씩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저성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명목 가계소비지출 규모는 2005년 358조6천억원에서 2020년 802조2천억원로 123% 증가해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같은 기간 2천271만원에서 4천417만원으로 9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저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품목별 구성비 추정 역시 변동폭의 크기는 작지만 구성비의 변동 방향은 고성장 시나리오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급속한 출산율 하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으로 교육비 비중은 감소할 수 있지만 교육의 강한 사치재적 성격, 즉 높은 소득효과로 인한 상승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향후 전체 가계소비지출에서 교육비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건.의료비 비중은 높은 고령층 가구의 구성비 증가 등 인구학적 요인 변동에다 소득수준 향상이라는 비인구학적 요인이 겹치면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교육, 교양.오락, 보건.의료, 기타 소비지출 등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식료품, 피복.신발, 가구.집기 등 제조업 제품에 대한 지출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가계소비지출의 품목별 구성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상품 및 생산요소 시장이 완전하다면 수요구조의 변화는 시장기능에 의해 청산되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수요구조의 변화가 시장에서 신축적으로 청산되려면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산업간 이동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