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 교과서 발행 주체를 기존의 국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25일 일선 학교에서 획일적인 내용의 국정교과서 대신 전문가나 단체가 만든 검정도서를 선택해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혁신을 위한 교과서 발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해 중ㆍ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현행 국사, 국어, 도덕 등 모든 과목을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고교 2학년부터 배우는 기술, 과학 등 선택과목은 검정도서이지만 중학교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배우는 국민공통기본과정(필수)인 국사 등은 국정도서로 묶여 있다.

10개 교과목 모두 국정도서인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 5개 교과서를 검정도서로 바꾸되 국민공통기초교육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어와 도덕 등 5개 교과서는 국정도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혁신위는 '사회과 탐구' 과목의 경우 역사가 포함돼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국정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1년 동안 실태조사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전문가 등과 협의한 끝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해 교육부에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개선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2009년부터 초등학교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면 검정도서화하는 만큼 일제시대부터 유지돼 왔던 국가관리형 교과서 발행제도가 민간 위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사교과서 검정도서화 방안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과 "다양한 지식과 사고를 가르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공청회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