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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부산교육감 直選..투표율 15%

전국 최초로 직접선거로 치러진 14일 부산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15%라는 극히 낮은 수치에 머무르자 당선된 교육감의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됨과 동시에 교육감 직선제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 전망이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마감된 14일 오후 8시 현재 전체 유권자 284만9천49명(부재자 4만1천822명 포함) 중 43만7천226명이 투표해 투표율 15.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의 부산 투표율 48.5%의 1/3, 2004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율 33.0%의 1/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선거 사상 최저투표율로 기록되고 있는 2000년 용인수지 을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율 8.8%에 버금가는 초라한 성적표다.

이렇게 투표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는 이날이 밸런타인 데이이자 설 대목으로 시민 관심이 분산된 데다 아침까지 비가 내려 출근길에 투표소에 들리려던 시민들이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왜 교육감을 직접 뽑아야 하는 지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선제로 제도를 변경한 데 따른 예고된 결과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직선제를 도입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부산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 탓에 홍보도 제대로 안된 데다 유권자들이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명함을 건네는 후보자와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선관위에 '직접적 관계도 없는 교육감을 왜 1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직선으로 뽑아야 하느냐'고 되물으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기 일쑤였고, 대(對)시민 선거에 아직 익숙지 않은 후보들 역시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비슷비슷한 공약만 되풀이하며 '흥행'에도 실패했다는 평가다.

오문범 부산YMCA 시민중계실장은 "이렇게 낮은 투표율로는 교육감 당선자가 직선 교육감으로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자신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경대 행정학과 김영수 교수는 "교육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감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개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참여도가 낮았던 듯 하다"며 "앞으로 실시될 다른 시도 교육감 선거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외국은 교육감 선거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해 30∼40%의 투표율을 기록한다"며 지자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함께 치를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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