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이른바 특목고가 초ㆍ중학생의 '사교육 열풍'을 촉발한 것으로 드러나 편법 운영되는 특목고의 지정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최근 실시한 사교육시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교육 내실화방안 등을 마련해 20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335개 초중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목고 진학을 둘러싸고 사교육 과열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특목고 정상화를 위한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고 내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것을 권장하는 한편 외고와 무관한 수학ㆍ과학형 문제를 입시에서 출제하지 말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토록 하고 외고의 자연계 과정 운영을 금지하며 연 4회 정기 장학지도를 실시해 경고가 누적되면 특목고 지정을 해제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동일계열 진학 여부 등을 특목고 종합 평가 때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교육부의 이번 실태 조사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 2만2천54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조사 결과 사교육비는 1993년 이후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외고 설립이 확대된 직후인 2002년부터 고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초중고생 1인당 사교육비 부담은 60% 이상이 월 25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의 30%가 자녀의 특목고 진학을 희망했고 이들의 94.2%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켰으며 특목고를 희망한 중학생의 87.6%도 학원수강이나 개인 교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로 인해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학생의 사교육이 과열됐음을 엿볼 수 있다.
학교급별 사교육 양상을 보면 초등생은 영어와 논술, 예체능 비중이 컸고 특히 초등생의 60% 이상이 저학년부터 영어 사교육을 받았으며 중ㆍ고교생은 특목고 및 대학 입시 목적의 사교육비가 두드러졌다.
사교육 행태는 고소득층일수록 과외 비중이 컸고 저소득층 고교생은 EBS로 과외를 대체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읍면지역 고교생의 사교육 총량 중 EBS 시청 비중은 19.4%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수요 흡수, 소외계층에 대한 사교육 대체수단 제공, 사교육 공급자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2009년까지 전국 1천300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고 다음달부터 EBS 영어전용방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초등생의 영어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특목고 진학 목적의 사교육 수요 억제 방안으로는 학교 설립시 교육부와 사전협의, 내신 위주 학생 선발, 엄정한 장학 지도와 종합 평가를 제시했다. 특히 특목고의 교육과정 등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평가를 거쳐 지정을 해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교생의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높이고 교과서별 내신강의 도입 등 EBS 수능방송을 개편하며 논술교사 직무연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모든 농산어촌 지역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고 5천400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며 2010년까지 도시 저소득층 45만명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계획도 세웠다.
또, 중ㆍ고교 수준별 교과프로그램 운영과 1만 대학생 멘토링, 사교육 없는 마을 시범운영 등을 통해 사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교육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학원 수강료 표시제를 도입해 인상률이 과다하면 조정명령을 내리고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수강료를 편법 인상할 때는 엄벌하며 수요자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통계청과 협력해 연간 2회씩 사교육 통계조사를 하고 사교육 경보 시스템을 마련해 사교육 시장 추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교육정책 중점 연구소를 운영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 의존도 완화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면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국민의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