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정부의 '3불정책'이 대학 경쟁력 확보의 암초 같은 존재"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발전위)는 21일 '3불 정책 폐지 제안' 등 내용을 포함, 입시 자율권 확보와 해외 분교 설치, 교수 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장기발전계획안을 발표했다.

발전위는 이날 발표한 계획안을 수정ㆍ보완, 오는 28일 이장무 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3不 정책' 비판ㆍ대학 자율권 확보 = 발전위는 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실시를 금지한 정부의 '3불정책'이 대학 교육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하며 대학의 자율이 완전히 보장되는 입시 제도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호완 발전위원장은 "71명의 발전위원 모두 '3불정책'이 대학 성장과 경쟁력 확보의 암초 같은 존재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지나친 규제는 다분화하고 자율적인 상황에서 적절치 못하다"며 '3불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불정책' 비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수월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은 대학의 본령이므로 세계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학생 선발권을 자율에 맡김으로써 대학 교육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위는 '3불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계획안에 담고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바람직한 입시제도를 마련하도록 대학 본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입학관리본부는 "'3불정책'에 반대되는 입시 정책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면서도 "다만 대학 본부에서 발전위의 안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따른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 분교 설치ㆍ외국인 비율 증대 = 발전위는 2025년까지 세계 주요 대학과 도시에 서울대인을 위한 기숙사와 공동연구 지원시설 등을 갖춘 해외 분교ㆍ분소를 20여개 개설하자고 제안했다.

또 1∼2학년 학생이 영어로 교육받는 영어캠퍼스와 외국인 학생ㆍ교원의 교육 및 생활 지원을 위한 국제교육원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발전위는 2025년까지 외국인 학생 비율을 30%로 늘리고 외국인 교수를 900명 확보하며 제2외국어 교육 의무화와 학위 논문에 대한 국제 심사위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교수 연봉제ㆍ퇴출제 도입 = 발전위는 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강화하고 세 차례의 승진 심사에 불합격하면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꿔 업적 평가에 따라 보수 체계가 차등화되는 동시에 국내외 우수 학자를 영입해 해외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박사 후 연구원'(Post Doctor)을 배정하는 '석학교수제'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장호완 위원장은 "선진 대학은 3∼5명의 부총장이 교무ㆍ학사ㆍ대외ㆍ연구 등을 총괄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라도 복수 부총장제를 통해 대학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