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정책'을 암초같은 존재로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만에 사립대 총장들도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3불정책 위반시 엄단하겠다"는 즉각 강경 입장을 즉각 밝혔고 노무현 대통령은 "몇몇 대학이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나서 정부-대학 간 3불 정책 갈등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22일 오전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3불정책 폐지 문제와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 현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회장단에 포함된 22명 가운데 서강대 손병두 총장, 국민대 김문환 총장, 백석대 장종현 총장,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 등 15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3불정책이 대학 경쟁력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대학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3불정책을 재고할 때가 됐다"며 "교육시장도 개방되고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데 우리만 이런 제도를 고집한다면 국제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조만간 사학발전정책 워킹그룹을 구성해 3불정책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5월4일 전체 총회를 거쳐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이날 서울대 국제대학원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3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가해야 한다"며 3불정책 폐지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정 전 총장은 "교육부는 이제 고등교육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교육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몇몇 대학에서 지금 입시제도를 흔들고 있는데 아주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 역시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불정책 유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김광조 차관보는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