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정책'을 폐지하려는 일선 대학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해치는 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한 지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 차관보는 "3불정책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0년간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인 만큼 앞으로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여입학제는 금전적 대가와 대학입학 기회를 교환하자는 것으로 허용할 경우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악화 논란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되고 고교등급제는 60∼70년대에 경험했던 중ㆍ고교 서열화와 과열 진학경쟁 등 부작용의 재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본고사는 고교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 사교육 팽창과 본고사 성적에만 의존한 '한줄 세우기' 심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폐해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앞으로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며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차관보는 3불정책 중 특정 사안을 완화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랜 논의 끝에 나온 2008학년도 입시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준비하는 게 급선무다"라며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 3불정책 폐지 문제를 놓고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