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9일 "고교 내신에서 농촌학교 등에 불리하도록 낮은 등급을 적용하는 대학입시제도는 공정하기는 커녕 '내부 인종주의'의 정당화 이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내부 인종주의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고교등급제 허용 주장에 대한 반박 글에서 "현재 입시제도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평준화 해제, 즉 고교입시 부활을 통한 중고등학교 서열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굳이 그들이 그러는 이유는 대입에서 고교등급제를 실현함으로써 내신 반영에서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며 "과연 일부 집단의 작은 이익을 위해 중학교, 초등학교를 다시 입시지옥으로 몰아넣어도 좋은가. 그 작은 이익을 위해 내부 인종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전 비서관은 동남아 출신 며느리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 다문화 가정 출신 아이들이 학업성취에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거론하면서 "10여년이 지나면 학년에 따라서는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비율이 5%에 이를 수도 있다"면서 고교등급제의 폐해로서 '내부 인종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고교등급제 적용과 평준화의 해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고교등급제 적용은 자연히 평준화의 해제를 가져오고, 평준화 해제는 자연히 고교등급제의 적용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학생 수가 전체 일반계 고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이며, 졸업생 수도 이미 서울대 및 연.고대의 입학생 수에 육박한다. 강남 고교생의 이른바 일류대학 진학률이 도 단위의 12배까지 이르고 다른 서울 내 학군의 9배까지 이른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엄밀한 의미의 평준화는 거의 허구화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현재 정부가 평준화란 이름으로 가까스로 막고 있는 것은 고교입시의 부활이며, 전국의 중학교를 서열화하고 초등학교까지 입시지옥으로 만드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