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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문제있는 학교는 집중 감사받는다"

서울교육청 등급별 감사혁신방안 마련…A등급 '감사면제' E등급 '집중감사'

이르면 올해부터 서울시내 학교들은 5개 등급으로 구분돼 서로 다른 강도의 감사를 받는다.

11일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업무혁신 태스크포스팀이 작성한 '감사혁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학교의 행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감사를 앞으로는 각종 평가ㆍ점검 및 감사결과에 따라 학교를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실시한다.

등급은 A∼E등급 등 5단계로 나눠 A등급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하거나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B등급 학교는 감사주기가 확대되고 감사분야도 최소화된다.

C등급 학교에 대해선 평상시와 비슷한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D등급 학교는 오히려 감사주기가 단축되고 정밀감사가 실시되며 E등급 학교는 감사주기와 상관없이 집중감사를 받게 된다.

보고서는 학교별 등급제가 평가점수 부여의 적정성 논란 여지도 있지만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수준과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각종 정책결정과 지도감독에 효과적인 점을 감안해 가급적 올해 실시를 권장했다.

학교별 등급제 관리와 별도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사립학교와 법인은 '특별관리대상학교'로 지정해 운영한다.

지난해 회계비리 등으로 징계 이상 지적을 받은 학교와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법인 및 학교 15곳이 올해 첫 '특별관리대상학교'로 지정됐다.

이들 학교는 3년 단위로 실시하는 종합감사 규정과 상관없이 매년 1차례 이상 회계 분야를 집중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사립학교 감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공립학교와 감사기간도 구분, 사립학교는 상반기(3∼7월)에 감사를 실시하고 공립학교와 특별관리대상학교는 하반기(9∼11월)에 점검한다.

특히 사학기관에 대해서는 법인회계 및 재산관리, 학사(성적), 시설, 세입, 1천만원 이상 계약, 회계별 자금관리 등 6개 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집중형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지적 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 학교가 모두 만족하는 컨설팅감사 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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