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존폐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3불정책'(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전방위 홍보전에 나섰다.

교육부는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 본고사 바로알기'란 제목의 브로슈어 10만 부를 만들어 12일 전국 학교와 자치단체, 동사무소, 농협,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등에 배포했다.

먼저 기여입학제와 관련해 "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 균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회적 위화감과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금전을 조건으로 대학 입학을 허용하는 경우는 없다. 이 제도가 허용되면 극소수 수도권 대학들만 혜택을 받고 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되며 대학 서열화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대학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재단은 전입금을 확대해야 하며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수익활동 및 재산 운용 효율화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학 재정 확충 방안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는 "학교별 가점을 받는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 사교육 열풍은 물론, 이사 열풍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고교 입학시험을 부활시키고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한 줄 세우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고교등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대학들은 지금도 우수 인재를 독점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뒤 "대학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데 매진함으로써 뽑는 경쟁보다는 잘 가르치는 경쟁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핵심 쟁점인 본고사와 관련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에 매달리게 되고 학교에는 대학별 본고사반이 생기는 등 교육이 파행 운영될 것이다. 2008 대입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다. 일부 교과의 시험 점수만으로 한 줄로 세운다면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과 재능, 무한한 잠재 능력은 개발은 커녕 발견되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시하는 공교육 내실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에서 학부모 대표, 각급 학교장, 교육청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등 1천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3불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또 13일 프레스센터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리는 언론재단 포럼에 참석해 중견 언론인들을 상대로 '2008 대학입시와 3불정책'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 뒤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이어 이달 19일 대구ㆍ경북, 26일 부산ㆍ울산ㆍ경남, 다음달 3일 전북 등 5월 말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을 돌며 20여 회에 걸쳐 정책설명회 및 대학총장 간담회를 갖고 "지금은 3불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는 점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