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1일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가 아닌 대학별 고사라면 유연하게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참석,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국ㆍ영ㆍ수 위주의 지필고사가 아니라면 대학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본고사 논의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본고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본고사를 포함해 3불정책 폐지불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국ㆍ영ㆍ수 위주의 본고사는 계속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논술, 면접, 인ㆍ적성검사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다양한 대학별 고사는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서는 지필고사든 논술이든 면접이든 어떤 형태건 허용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학생부를 가지고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일부에서는 논술도 하지 말라고 한다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논술과 구술 면접 등에서 소위 영어해석, 수학 문제 풀이식의 본고사 형태로 시험이 출제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고교 교육과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고사는 수능의 변별력 약화를 이유로 학생들의 정확한 실력 측정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본고사 대비를 위한 고교 교육과정 파행운영, 사교육 확산 등 폐해 확산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학생이 속한 집단의 평균적인 성적으로 학생 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점과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균등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기존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외국에서 보면 `한국 대학은 입학은 매우 어려운데 졸업은 그렇게 쉬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대학들은 고교 교육 과정보다는 대학의 본연의 임무인 더욱 훌륭한 졸업생을 배출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뽑는 경쟁에서 가르치는 경쟁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대학의 저조한 국제경쟁력, 저절로 밀려서 졸업하는 관행, 심각한 학점인플레, 대학원의 급속한 팽창에 비해 질적 수준이 미흡, 외국박사 선호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재정확충을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학칙관련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고 사학의 투명 경영을 전제로 세제 감면 등과 고등교육 예산 확충을 위해 국채 발행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