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내신 반영률 문제로 불거진 정부와 대학간 마찰의 중심에는 교육부의 일관되지 못한 입시 정책과 방침이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주요 사립대들은 지난 4월 이후 내신 '1~4등급 만점 처리' 방안을 학부모와 학생 등에게 공공연하게 홍보해 왔으나 교육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교협은 최근 사립대들의 '내신 무력화' 시도를 감지하고 내신 실질반영률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고 교육부도 실태 조사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교협의 실태 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지난주 초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기는 커녕 '제재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대교협 실태조사를 봐야 하겠지만 제재 방안을 당장 내놓을 수는 없고 단지 좀더 논의해 봐야 할 사안 아니겠느냐"며 '대응도 아니고 무대응도 아닌'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사립대 입학처장들의 '내신 1-4등급 만점 처리' 방안이 공개되고 청와대의 '불호령'이 떨어진 뒤에야 부랴부랴 '예산 지원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당초 지원 중단 검토 문제도 교육부 소관 사항에 국한돼 있었으나 지난 15일 총리실 주재 회의가 긴급 소집된뒤 대학 지원 사업을 벌이는 전체 부처로 확대됐다.

예산 지원 중단 방침은 물론이고 교육부는 전례없이 '내신 기본점수를 아예 없애야 한다',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하려는 서울대도 제재 대상이다'는 등 수능 5개월 앞둔 시점에 대수술을 예고하고 나섰다.

교육계 내부의 만만찮은 파장을 의식한듯 교육부는 당일 곧바로 '내신 기본점수를 없애는 문제는 없었던 일'로 유야무야시켰지만 중대한 입시 정책을 놓고 '말 바꾸기'가 연속되면서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킨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교육부는 2004년 10월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는 2008학년도 대입 제도를 확정하면서 수능과 학생부 교과성적(내신)을 9등급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였지만 특목고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교육부는 '내신을 너무 걱정 말라'며 일시 무마에 나서기도 했다.

같은해 말 유명 사립대 등이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을 문제삼아 논술 강화 방침을 들고 나오자 교육부는 '사실상의 본고사가 될 것'이라며 제동을 걸며 마찰을 빚는 등 입시 정책의 마찰과 난맥상이 곳곳에서 노출돼 왔다.

올해 들어 고려대가 수능 중심의 우선선발제를 제시하는가 하면 지난 4월 서울대는 이미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 방안을 내놓았다.

당시 교육부는 고려대의 우선선발제를 사실상 눈감아 주고 서울대 방안에 대해서도 '대체로 합리적이다'며 수용할 뜻을 비쳤으나 사립대의 '내신 1~4등급 만점 처리' 방안에 강경 대응하면서 서울대 방안까지 제재 대상에 묶어 버렸고 서울대는 '입시안 강행' 의사를 밝히며 반기를 드는 상황에까지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안이 나왔을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건 사실"이라며 스스로 '판단 오류'가 있었음을 부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