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신 무시' 대학들에 대해 '교수 정원 동결'(서울대 등 국립대에 해당), '특별 학사 감사'라는 제재 조치를 검토중이라며 '고강도 압박'에 나서 정부와 대학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서울대는 특히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 등 기존 입시안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등 정부와 주요 대학간 마찰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어서 입시에 매진해온 학생과 학부모들은 가슴 조리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내신 적용 원칙에 반하는 대학들에 대해선 교수 증원 신청시 이를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측의 '적절한' 내신 적용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가 7월중 특별 학사 감사에 돌입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대학들에 대한 제재 수단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 중단을 말하는 것으로 '교수 정원 동결'이나 '학사 감사'는 행정적 제재 수단에 해당한다.

정부는 현재 '매등급간 점수 차별화', '내신 기본점수 최소화', '내신 반영비율 50% 적용' 방침을 제시하며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들에 대해 가능한한 빨리 입시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는 매년 6-7월께 교수와 학생 정원의 증원을 신청하게 되며 교육부는 증원 내역을 검토하고 부처 협의를 거친뒤 증원 여부 및 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내신 무시' 대학들이 증원을 신청하면 아예 증원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2005년 이후 서울대 등 국립대의 정원은 계속 동결돼 왔다.

올해의 경우 증원 신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지난 2년간의 정원 동결로 국립대들이 대부분 교수 증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교수 정원 동결' 제재안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내신 무시' 대학들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학사 감사도 기업의 '세무 조사'에 비유되는 강도높은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기존 내신 적용안을 바꿀 수 없다며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대 한 간부는 이에 대해 "기존 내신 적용안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연구비 삭감까지 거론하더니 교수 정원으로 대학 입시 문제를 압박하는 것은 치졸한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이 간부는 "3불 정책 빼고 다 자율적으로 해주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나"고 반문하며 "가뜩이나 학생 대비 교수 비율이 부족한 마당에 교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직접 강조해온 대학 경쟁력 제고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대 다른 관계자는 "교육부가 정원을 규제하면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설마 정말 그렇게 하겠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립대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별일을 다하는 것 같다"며 "발전적인 논쟁이 오가야 하는데 소모전같이 일이 전개된다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전향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신 갈등'은 자칫 대입 선발권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