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과서 제도 개선방안은 두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첫째, 국어, 도덕, 역사를 포함한 중등학교의 모든 교과가 검정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초등교의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5개 교과에 검정 교과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교과서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임이 분명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이념 관련 중등 교과나 초등교 교과서의 검정화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대립돼 왔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통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민간인의 교과서 저작 참여가 가능한 검정제를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길러주는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번 교과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역력하다. 한편으로 초등교의 10개 교과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5개 교과에 검정 교과서를 도입하는 과감함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 5, 6학년에서만 검정 교과서를 도입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교육부의 이러한 절충적인 정책 결정에 대해 교과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는 양편 모두가 불만족을 표시할 수 있다. 세계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의 회원 국가인 한국에 아직까지 국정 교과서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아이러니처럼 보인다.
국정 교과서는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후진성의 상징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정 교과서 폐지론자들은 국정 교과서 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국정 교과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품격에 어울린다는 것이다. 국정 교과서를 폐지하자는 이러한 명분에 반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국정 교과서의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에 대한 초등교사의 찬성률이 생각만큼 높지 않다. 2000년대 초반까지 검정 교과서 제도의 도입이라는 명분에 집착하여 높은 찬성율을 보였던 초등교사들이 최근 들어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초등교사들이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 문제를 이제 ‘명분’보다는 ‘실리’에 근거해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초등교사들이 중시하는 ‘실리’란 교과서 제도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장 우리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지는 불분명한 반면에 초등교사들의 교과서 관련 업무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과 관련돼 있다.
한 교과만을 지도하는 중등교사와 달리 초등교사는 전 교과를 담당해 가르친다. 따라서 국정제가 검정제로 바뀔 경우 초등교사들에게는 전 교과에서 자신이 사용할 교과서를 검토해 선택해야 하는 과업이 새로 주어진다.
더 나아가 초등교 학생들의 전입율은 중등학교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 초등교 교사는 전입해 온 학생들이 다른 교과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해 새 교과서로 교체해 줘야 한다. 그리고 이전 학교에서 다른 교과서로 공부하여 진도가 맞지 않을 경우 전입해 온 학생이 배우지 않은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 수업 부담도 늘게 된다.
교과서 검정제로의 전환은 빠를수록 좋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및 정치적 역량, 그리고 교사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검정제를 소화해 낼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교육 여건의 개선 없이 이루어지는 교과서 제도만의 변화는 심각한 교육적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
검정제로의 전환이 더 큰 교육적 효과를 지닐 수 있도록 검정 체제에서 다양한 교과서의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정 교과서의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으로 인해 초등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