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앞으로는 학교를 새로 짓기보다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의 초점이 맞춰진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앞으로 학교를 새로 짓기보다 기존 학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변경되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 설립ㆍ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이 올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인구 증가와 높은 교육열로 학생이 많아지면서 공부할 학교를 새로 지어야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저출산으로 학생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학교를 새로 짓기보다 기존학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방식은 학생 수가 많은 쪽으로 학교 위치를 옮기거나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의 학교를 통ㆍ폐합하는 것 또은 전문계고의 인문계고 변경을 유도하는 것 등이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취학 또는 지원 대상 학생이 없거나 극소수여서 학교가 다른 인근 학교와 통합하는 사례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학교 통ㆍ폐합에도 불구하고 인문계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 지역에 또 다른 인문계고를 짓기보다는 전문계고의 진학자 급감 현실 등을 반영해 필요경비를 지원하면서 전문계고의 인문계고 개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주변 학교의 과대ㆍ과밀 심화지역,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지역, 지형상ㆍ거리상 통학구역 조정 곤란지역 등 학교 설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를 신설하되 이 경우에도 설립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처리지침은 각급 학교별로 개교시기 등을 명확히 못박아 초등학교는 3월 개교를 원칙으로 하되 공립 초등학교는 9월에도 가능토록 했으며 중ㆍ고교는 3월에만 개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학기 중간에 개교하는 것은 금지했다. 교육활동의 일관성과 연속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발달 저해와 정서적인 혼란 가중 등이 감안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들이 대부분 3월에 개교하고 있지만 지역민원 등으로 가끔씩 학기 중에 개교를 시도하는 학교들이 있어 이번 처리 지침에 학기 중 개교를 금지하도록 못박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