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도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공립 학원을 설치하는 가운데 공교육 붕괴와 교육 양극화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일 현재 경남도내에서 기숙사형 공립 학원을 설치했거나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합천 외에도 밀양, 산청, 하동 등 4개 시군이다.
가장 먼저 공립 학원을 설치한 합천군은 2005년 8월 종합교육회관 내에 학습관을 개설하고 시험을 통해 선발된 군내 고등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시간이 끝난 뒤 학원식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합천군은 이를 위해 서울, 대구에서 유명 학원 강사를 초빙해왔으며, 학원과 함께 기숙사를 마련해 170명 가운데 72명의 학생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밀양시 역시 지난 3월 공립 학원인 '미리벌 학습관'을 열고 마찬가지로 서울 등에서 학원 강사를 초빙, 시험을 통해 선발된 학생 240명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청군은 모 기업의 지원을 받아 산청읍내 폐교 부지에 기숙사 형태인 우정 학사를 신축해 내년부터 180명의 학생을 받기로 하고 지난 1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하동군 역시 내년 중 공립학원을 신설키로 하고 '하동숙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부지를 물색 중이다.
이처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공립 학원 설립에 앞다투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우수한 학생들을 묶어둬 인구 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잇따르는 지자체의 공립 학교에 대한 비판과 논란도 만만치 않다.
지자체가 공립 학원을 설치함에 따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일부 학생들에게만 집중돼 교육 양극화를 불러온다는 주장과 지자체가 앞장서 경쟁을 부추기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 학생들을 내모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실제로 합천의 경우 전체 고등학생 5106명 가운데 학습관의 혜택을 보는 학생은 전체의 3%에 불과한 170명인데 비해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8~9억 정도로, 급식이나 학교 체육시설 지원 등으로 교육에 투자되는 액수의 2~3배에 달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다른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여서, 공립 학원의 혜택을 보는 학생은 전체의 3~5%인데 비해 공립 학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 교육 투자 예산의 50~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립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 지역의 학교간 지나친 경쟁을 불러오고 공교육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산청의 한 중학교 교감은 "시험을 통해 학생을 뽑는 공립 학원에 학생을 보내려는 중학교 간 경쟁이 심화되고 학교가 서열화되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공립 학원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