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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전 신도시 학교 신설 어렵다"

41개 필요에 "4-5개만" 교육부 제동

 대전지역 대규모 택지 및 주택개발 사업지들이 '학교 없는 신도시'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시내 대규모 택지 및 주택개발 사업지구에 41개 학교 신설 계획을 최근 보고한 데 대해 교육부가 지난달 실사단을 파견, 점검을 벌여 이 가운데 불과 10% 안팎인 4-5개 학교 신설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17개 학교 신축 계획이 잡힌 서남부 지구의 경우 초.중학교 1개씩 2개교만을, 2-3개교씩의 계획이 있는 관저5지구, 노은3지구, 학하지구, 덕명지구 등은 1개만을 신설하거나 일부는 계획을 아예 철회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부지구에 17개 학교를 신설하면 용지 매입비 2천700여억원, 교사 신축비 2천500여억원 등 모두 5천200여억원이 소요되고 1개교 당 연간 50억원 안팎의 운영예산(인건비 등 포함)이 필요해 가뜩이나 바닥상태인 교육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더욱이 대전지역의 학생 수가 1996년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이미 충분한 학교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당국이 학교설립 재원을 확보할 때까지 택지개발사업과 아파트 신축사업을 전면 유보하거나 개발시행 주체가 학교용지 확보는 물론 학교 건물까지 신축해 기부채납할 것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지역의 경우 별다른 인구유입없이 신도시쪽으로 입주민들이 몰리면서 기존 도심 학교는 학생수가 크게 줄고 학교 신설 수요는 계속 생기는 현상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 1개 지구, 도시개발 4개 지구, 일반개발 11개 지구, 도시 재개발 77개 지구 등 모두 93지구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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