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학교 학년군제와 고교 무학년제 도입, 교사자격 갱신제 운영, 교대·사범대 장기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방안이 16일 발표되자 일선 교사들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며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초ㆍ중등학교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도입방안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무리한 시도'라는 지적이다.

서울 성북구의 H고 천인호 교사는 "무학년제와 학점이수제를 도입하기에는 교사 수가 부족하고 시설과 교재도 턱없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정부안은 현재로서는 너무 속도가 빠른 것 같고 적어도 10년 정도는 인프라투자를 한 뒤 추진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K고 교사 서모(31.여)씨는 "사교육 방지를 위해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없애도 학원들은 각종 경시대회 준비로 성업중인데 학년군제가 도입되면 학년 군마다 상위권 경쟁으로 사교육이 더욱 번성할 것"이라며 "초.중교 학년군제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자격 갱신제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공감하나 악용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S초등학교 교사 남모(57.여)씨는 "원칙적으로 교사들의 자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면서 일정 수준을 유지시킨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자격평가는 절대평가로 이뤄져야 하며 교사 간의 불합리한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 시스템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랑구의 고교 교사 박모(32)씨는 "열의가 없는 선배교사들을 보면서 실망을 느낀 적이 많아 주기적인 교사평가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고용안정성이 불안해지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정부 방안의 비현실성과 성급함을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대부분 현실성이 없고 우리 교육 실정에 맞지 않는 백화점식 아이디어의 나열"이라고 비판하면서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참여정부가 이렇게 굵직한 사안들을 한번에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 정책실장은 "(미래교육 전략방안이)정부 스스로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결국 학원을 많이 다닌 애들은 빨리 졸업하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학교에 남게 돼 사교육 시장이 더욱 과열될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