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국정브리핑(www.korea.kr)이 수능 9등급제 도입, 학생부 비중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비화'를 공개했다.
국정브리핑이 13일부터 연재를 시작한 '실록 교육정책사'에 따르면 2003년 말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대입제도 개선안을 준비해 온 전성은 교육혁신위원장은 "2008학년도 대입부터 한 학생에 대한 모든 기록을 모아 놓은 교육이력철을 대입전형자료로 쓰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안병영 당시 교육부총리는 "용어가 교육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당분간 학교생활기록부로 쓰고 실질적 변화가 있을때 바꾸자"고 말했다.
참석자들 간의 토론은 논란으로 이어졌고 노 대통령은 "교육이력철은 생소하고 교과성적이 완전히 배제되는 느낌을 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이름보다 제도의 내용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자"고 정리했다.
수능 등급을 몇 등급으로 나눌 것인지도 당시 논란거리였다.
교육혁신위는 5등급으로 나누거나 각 등급을 균등한 비율로 배분한 9등급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교육부는 "수능 변별력을 위해서는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비율이 정규분포의 모양으로 돼 있는 9등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결국 노 대통령이 "수능과 내신 모두 9등급으로 바꾸는 것도 천지개벽"이라며 "(수능의 경우)9등급이 적당하다. 다만 1등급 비율은 새로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일단락됐다고 국정브리핑은 소개했다.
수능등급이 9등급으로 결정되자 1등급 비율을 몇%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는데,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과 교육단체 등은 '7%'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문재인 시민사회수석도 이에 동의했으나 안 교육부총리는 '4%'가 적절하다는 주장을 꺾지 않았다.
이때 이해찬 국무총리가 "1등급 학생수가 너무 많으면 변별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건의했고 노 대통령은 "그렇다면 이 총리가 판단한 대로 하세요"라고 말해 4%안이 확정됐다.
국정브리핑은 "2003년 7월 교육혁신위원회 출범 당시 혁신위의 궁극목표가 '대학서열구조 해체, 수능ㆍ서울대 폐지'였다"면서 "그러나 혁신위의 실험은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고 소개했다.
국정브리핑은 "시험성적으로 전국학생을 서열화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능을 폐지하고 지역단위별 학력고사를 도입하려 했고 서울대도 없애 서열구조를 해체하려 했다"며 "그러나 혁신위의 '이상주의'와 교육부의 '현실주의'가 개혁의 속도와 방법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고 말했다.
국정브리핑은 또 "5ㆍ31 교육개혁 후 2008학년도 대입제도까지 일관되게 관통하는 이념이 '학교교육 정상화'"라며 "이 이념이 실현되려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구조가 깨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