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비, 교수학습비 등으로 사용되는 고등학교 매점의 임대료가 계약 형태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입점한 매점은 공개입찰 입점 매점에 비해 평균 임대료가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수의계약 매점운영자와 학교의 유착 의혹도 제기된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안민석 의원이 26일 주장했다.

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전국 고교 매점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교 1천92곳 가운데 수의계약 형태로 매점을 임대하는 학교 505곳의 연간 평균 임대료 수입은 594만원인데 비해 공개입찰로 계약한 학교 460곳의 평균 임대료 수입은 2천483만원에 달했다.

고교별로는 수의계약 입점 매점과 공개입찰 입점 매점의 임대료 차이가 최대 230배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었으며, 일부 고교는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매점 운영자 선정방식을 변경하자 임대료가 30배 가량 인상됐다.

사립과 공립을 비교하면 사립고교의 수의계약 임대 비율은 73.3%로 공립학교(11.5%)의 7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고교 매점 간에 매출액 차이가 별로 없는 만큼 임대료 지출이 적은 수의계약 매점은 공개입찰 매점에 비해 큰 이윤을 얻고 있다"면서 "특히 매점 임대료를 적게 받는 학교의 학생들은 학생복지비 등도 함께 적어져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교매점 운영수익은 학생복리나 교수학습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데도 적지않은 고교가 수의계약 매점에 대해 턱없이 낮은 임대료를 책정한 배경과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당국은 사학법인 등과 관계있는 사업자에게 매점 운영을 맡기거나 리베이트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