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 우리보다 몇년 앞서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 등 외국의 로스쿨 현황은 어떤 모습일까.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원조격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

이중 미국은 2003년 기준으로 총 186개교의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정원은 4만8천333명에 달하고 있다.

배출되는 변호사수가 많다 보니 법조인 1인당 인구는 266명(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5천758명(지난해 말 기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국내 법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로스쿨 총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는 국내 법조계 인력 수급 확대 문제가 주요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법조인 1인당 인구(2001년 기준 5천644명)가 비슷하고 우리보다 5년 앞서는 2004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종종 비교 대상이 되곤 한다.

일본은 2004년 로스쿨을 개원해 지난해 기준으로 총 74개교에서 운영되고 있고 총정원은 5천825명 수준이다.

개별학교 로스쿨 정원은 최대 150명으로 정해진 우리와 달리 법령상 제한이 없으나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300명까지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그러나 일본의 경우 사법시험 정원보다 훨씬 많은 수의 총정원을 인가함으로써 로스쿨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며 일본의 로스쿨을 '실패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낮은 사법시험 합격률은 로스쿨 입학생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로스쿨의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서는 총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로스쿨 총정원은 이러한 사례들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학계는 일본이 우리와 달리 기존의 사법시험을 병행 실시하고 있어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