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교육부의 국회 재보고를 하루 앞두고 지방 국ㆍ사립 대학 총장들이 25일 "2009년 첫해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자"며 조정안을 내놨다.

이들은 이날 '주요 국립 및 사립대 총장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된 입장발표 자료에서 "2009년 로스쿨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고 이후의 정원확대 문제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대학들이 요구해 온 총정원 수준(3천200명)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총정원 논란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대학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입장발표에는 강원대, 경북대, 광주대, 경상대, 동신대, 동아대, 목포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호남대 등 15개교 총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단계적 총정원 확대 방식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대학 내 자원이 편중돼 대학발전을 가로막는 폐해가 지속되게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로스쿨이 개원하는 2009년에 총정원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것이 자원 낭비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재 여러 관점에서 로스쿨 배치 기준이 논의되고 있지만 서울ㆍ경기,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 전북, 대전ㆍ충남, 충북, 강원, 제주의 9개 광대역권별로 분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에 맞춰 소외, 취약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구규모, 소송사건 수 등의 기준을 고려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로스쿨 총정원 비율이 최소 6대 4는 돼야 한다"며 "대학들의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로스쿨 최소정원 규모도 50명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장들은 "로스쿨 총정원 갈등으로 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될까 우려된다"며 "하루빨리 이 사태를 매듭지으려면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로스쿨 총정원안을 다시 보고할 예정이지만 '첫해 1천500명, 2013년까지 2천명'이라는 기존안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