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해 총 입학정원이 당초 1천500명에서 500명 늘어난 2천명으로 결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시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서울ㆍ수도권 사립대를 비롯한 대학들은 여전히 '3천200명 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교육위 보고에서 "국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확충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2009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첫해 1천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린다'는 교육부의 기존안을 수정해 첫해 총정원을 500명 늘린 것이다.

김 부총리는 2009년 이후 총정원 증원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상황을 봐서 조정할 수 있다"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는 '2009년 이후의 증원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해 오라'고 요구했다.

기존안 가운데 '2013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단계적, 순차적으로 정원을 2천명까지 증원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로스쿨 총정원을 '첫해 1천500명,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보고했으나 교육위 의원들이 '총정원이 너무 적다'며 재보고를 요구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대학, 언론, 특히 국회 교육위 의원 대부분이 총정원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로스쿨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총정원을 늘리라는 각계의 요청이 잇따라 이를 반영했다"며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보다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있는데 총정원에만 논란이 집중돼 정치쟁점화됐다"며 "총정원 2천명은 이러한 배경과 향후 변호사 수급전망 등 여러 요소를 충분히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대학들은 그동안 '로스쿨 보이콧'까지 결의하며 기존 교육부 안에 강하게 반발했고 시민단체들은 교육부 안이 '법조 이기주의에 편향된 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15개 지방 국ㆍ사립 대학 총장들은 국회 재보고를 하루 앞둔 25일 '2009년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자'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법조계는 '불만족스럽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수년간 기존 사법시험 제도를 통한 법조인과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이 동시 배출돼 신규 변호사 인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연차적 감축, 변호사시험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동시 배출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스쿨 일정의 발목을 잡고 있던 총정원 문제가 결론남에 따라 교육부는 30일 로스쿨 인가기준을 최종 확정ㆍ발표하고 신청공고를 내는 등 후속일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ㆍ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들은 '총정원 2천명도 부족하다'며 로스쿨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교육부 안과 별도로 로스쿨 총정원을 상향조정해 로스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일정에 다소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장재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중앙대 법대학장)은 "총정원이 500명 늘었지만 교육부 안으로는 로스쿨이 안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교육부가 제도의 취지를 계속 무시하면 로스쿨 신청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 학장은 "당초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시기만 앞당겨 2009년부터 2천명으로 하되 추가 증원이 없다는 식이지 않느냐. 교육부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 권철현 위원장은 "오늘 총정원을 보고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각계의 요구를 충분히 감안해 최종 확정하길 바란다"며 "최순영 의원 등이 발의한 로스쿨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따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