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진학기회 확대… 지역 간 균형 필요

<주제 1> 특수목적고의 현황과 실태 (김성열 경남대 교수)=외국어고교의 설립･교육목적을 ‘어학영재 양성’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어학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해 어학능력을 갖춘 다양한 분야 지도자적 자질을 기르는 것으로 폭넓게 설정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좋은교육바른정책 포럼에서 경남대 김성열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외고 진학생들의 진학동기, 진로희망, 졸업생들의 대학진학 조류를 조사한 결과 외고는 어학영재 교육을 하면서도 대학진학준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는 기관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외고를 어학영재 양성기관임과 동시에 엘리트교육기관이면서 효율적인 대학진학준비기관으로 위상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외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지방 공립 외고는 보호자의 직업군이 다양하지만 서울지역 사립 외고는 전문직 등 특정 직업군에 한정된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외고가 계층상승 이동통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정부는 외고진학 능력을 지닌 저소득 계층 자녀에게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지역 간 외고 균형적 배치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도입 △외고 입학전형에서 교육기회 평등 확립을 위한 ‘불평등 교정정책(Affirmative action)’ 수립 검토 등을 제안했다.


전문계고 진학반 허용…이중 잣대 온당치 않아

<주제 2> 특목고 운영 개선 정책 과제(권대봉 고려대 교수)=권대봉 고려대 교수 역시 “외고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학생이 컴퓨터공학을 대학에서 전공해 중국 시장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교육부의 외고 동일계 대학진학 요구는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권 교수는 “교육부는 유엔인권선언에도 명시된 데로 학부모가 교육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의 교육과정편성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가 부여한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학교에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교육을 포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권 교수는 “전문계 고교는 진학 반을 운영해도 문제 삼지 않고, 수능에 직업탐구 과목을 도입해 전문계 고교생의 대학진학에 혜택을 주고 있는 정부가 외고를 차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학교형태에 따라 이중 잣대를 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못 박았다.

평준화정책에 대해서도 권 교수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평준화로 인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공교육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학부모는 필요한 학습을 보충하려고 사교육비 부담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가난한 학생은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며 “결국 교육평등정책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목고 운영개선 정책과제로 권 교수는 △교육수요자가 선택할 다양한 형태 학교 제공 △ 특목고에 교육과정편성 자율권 보장 △평준화지역의 일반계 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수월성 교육을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외고 경쟁률 작년보다 높은 것 어떻게 해석하나 vs
외국어가 도구라면 일반계와 분리 설립 근거 없어

<토론>=교육부의 특목고 정책발표와 동시에 진행된 만큼 이번 포럼은 토론의 열기도 뜨거웠다.

김일형 대원중 교장은 “교육부가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올해 경쟁률이 작년보다 높은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며 “효과 없는 실패한 정책을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동우 한국경제신문 부국장은 “평등성 추구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흑백논리, 대립각은 이제 그만 세우고 학교에 자율권을 더 많이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해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교육의 기본은 수월성 추구”라며 “외고는 ‘명문 인문고’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한나라당은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지어 저소득층에게 30% 장학금을 할당하는 등 기회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영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도 “개인적으로 외고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과정이 편법 운영되지 않는다면 외고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는 “외국어 능력이 도구적 성격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일반계와 외고를 분리해 설립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일반계고 에서의 영어교육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외고 설립취지는 이미 퇴색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도 “외고가 계층구조 고착화가 아닌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억지”라며 “특목고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