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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동영 교육구상> "2008년을 교육대협약의 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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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11.10 21:27:43
12월 19일 대통령이 되면 다음날 교육대통령을 선언하겠다. 1만개 학교, 40만 교원을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겠다.

교육으로 흥한 나라, 교육으로 쇠한다는 우려에 공감한다. 교육입국이 절실하다. 한계에 부딪힌 경제를 살리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투자해야 하고 교육에 돈을 넣어야 한다. 현재 GDP 4.3%에 머문 교육재정으로는 5년, 10년 후에도 교육은 변하지 않는다. 교육계가 요구하는 GDP 6% 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

현재 30조원인 교육재정을 2012년 70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면 10%를 절감할 수 있고 이를 사람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면 보건교사 1교 1인 배치도 달성될 것이다. 농산어촌을 시작으로 300개의 우수 공립고를 만들고, 나아가 1400개 일반고, 700개 전문고 모두에 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여해 우수고를 만들겠다. 농촌, 농민문제를 교육이 해결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가 자사고 100개를 만들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 수월성은 초중고생에게 강요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대학에 있다. 초중등 학교를 들볶지 말고 대학을 실질적으로 개혁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고등교육에 5조원을 투자할 것이다.교육은 혁명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교육부총리가 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되면 2008년 1월 1일부터 1년을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대협약의 해로 선언하고,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를 청와대에 둬 매월 그리고 분기별로 모든 교육주체와 머리를 맞대 교육청사진을 만들겠다.

초중고생을 사교육에서 해방시키고 지덕체 교육을 강조해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우선적인 목표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취직 공부가 아닌 진짜 공부를 머리 싸매고 해 세계 수준의 대학이 되도록 하겠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도 행복하다. 교권을 보호하고 잡무를 경감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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