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교육분과위원회 간사를 맡게 됨에 따라, 이 의원이 2007년 3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발전적 해체 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교육부 조직 개편안이 당시 권영주(서울시립대)·이기우(인하대)·최영출(충북대) 교수가 공동으로 주제 발제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발제자들은 “학교와 대학에 대한 법제 정비, 국가적 기획,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규모나 성질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 단위학교, 대학으로 이양하게 되면 중앙 정부의 교육 관련 기능은 현저하게 축소되기 때문에 독립된 부처로서 교육부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다.

◆“과기부에 통합하자”=이에 따라 “다른 유사 부서와 통합 하든지 유관 부서의 소속 행정 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따라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 1안이 교육부를 과기부와 통합해 연구학습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연구자들은 “일본과 독일이 교육과 과학 기술 기능을 통합해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기능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부처(교육부, 과기부)에 나누어 있는 것은 부처 할거주의라며, 지식사이클의 연계성 유지로 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두 부처 중복 기능의 연계와 대학과 과기부 소속 연구 기관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이점으로 지적했다.

통합 부처의 명칭도 공급자에 대한 수요자 통제를 전제로 하는 교육 대신 지원해 주는 학습을, 과학 기술보다는 전 분야의 학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 개념을 도입해 연구학습부로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두 부처의 통합으로 매년 2500억원의 예산이 절감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두 번째 방안이 과학기술부 아래에 초중등과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중앙교육청, 대학을 관장하는 고등교육청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안의 장점으로 교육정책과 대학정책의 정체성을 각각 유지하면서 조직 규모가 작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별도의 외청 설치로 초중등교육과는 다른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 교육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 방안은 과학기술부 아래에 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합의제 집행기관인 중앙교육위원회와 대학을 관장하는 고등교육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 “국가 교육 기능 축소 안 돼”=반면 토론자로 나선 송기창 교수는 “통합과 효율이 중요하고 분권과 민영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국가의 교육기능이 마냥 축소돼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며 “교육부를 폐지한 후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아가 부처 규모로 보아 과기부를 과기청으로 개편해 교욱부 산하에 두는 것이 순리라고 발표했다.

송 교수는 “작은 정부란 상급정부와 하급 정부를 통틀어 봐야 한다”며 “발표안은 효율성의 원칙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중구 난방식 교육 정책으로 인한 위험, 경쟁을 통한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과연 지방정부가 교육을 감당할 능력을 갖고 있는 지 재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육부가 인적자원 관리를 총괄하기에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동의하기 어렵고,다른 부처의 중복되는 기능, 예를 들자면 노동부의 직업교육 기능은 왜 교육부로 이전해서는 안 되는지”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