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5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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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퇴진은 그가 로스쿨 선정과정의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5일 김 부총리 사표 수리 이유로 "로스쿨 선정 최종단계에서 지역간 균형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이행하는 데 있어 미흡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한데서도 이 같은 청와대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청와대가 `1개 광역단체 최소 1개 로스쿨 원칙' 적용을 천명했고, 특히 "법학전문위안에서 탈락한 경남지역 대학은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교육부가 끝내 이를 수용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발표를 연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후 노 대통령은 공개적인 언급은 삼갔지만, 공개적으로 촉구된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은 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특히 로스쿨 도입으로 대표되는 사법개혁과 지역 균형발전은 노 대통령의 역점 국정과제였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4일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공식에서 "로스쿨 선정에도 지역균형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10월30일 교육부는 5개 권역 배분 원칙과 더불어 각 권역내 지역간 균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원칙을 담은 로스쿨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안을 변경할 경우 혼란이 더욱 커진다"는 상황 논리를 내세웠지만, `권역내 지역간 균형' 원칙을 지켜내지 못했고 노 대통령이 강조했던 지역간 균형 원칙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었다.

결국 청와대는 법학교육위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예정된 교육부의 발표를 4일로 연기시키는 `무리수'를 뒀지만, 오히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 심의안을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청와대의 협의과정에서 "법학교육위 원안대로 발표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태도를 취했다.

청와대는 교육부와 협의과정에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김 부총리를 비롯, 교육부의 자세에 대해 불쾌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의 태도를 `항명'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김 부총리가 4일 오후 5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 브리핑을 마친 후 사표를 제출해 오자, 청와대는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는 고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를 불과 20일 남겨둔 상황에서 김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지만, 임기말과 상관없이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정책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은 묻고 기강을 다잡고 세워야 한다는 원칙론이 결국 채택됐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번 로스쿨 논란에 대한 책임을 사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김 부총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희망대로 예비인가 대학 선정단계에서 경남 등 탈락 광역단체 대학 1∼2곳을 추가할 경우, 다른 예비인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고, 총정원 증원을 명시적으로 약속하는 방안도 교육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김 부총리가 노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측면보다는 그것을 관철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논리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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