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이 외국어고 입시에 대비해 입시예상문제나 모의고사를 출제할때 외고 현직교사가 참여할 수 없게된다.
또 일선학교의 중간ㆍ기말고사 등 정기시험 출제시 시험문제 사전암시, 기출문제 재출제 등을 근절하기 위한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도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외고 현직교사가 사설학원의 외고 입시예상문제 및 모의고사 출제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김포외고의 입시문제 유출 사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학교와 학원의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한 사설학원이 외고 대비 실전예상문제집을 내놓으면서 "현직 외고 교사들로 100% 구성해 집필했다"고 선전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외고 교사가 학원 강사와 함께 교재를 집필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동시에 수업교재로 활용하면 직접 문제를 건네지 않더라도 사실상 문제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시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외고 교사가 학원과 연계된 입시설명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학원들이 외고 입시를 한두달 앞두고 외고 부장교사들을 초빙해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칫 설명회 자리에서 입시문제가 넌지시 암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원은 우수한 학원생을 외고에 많이 합격시켜 `이름값'을 올리고 학교는 다른 외고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문제유출에 대한 유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학원관계자가 출제교사로부터 시험문제 사전에 받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학교와 학원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배경이 됐다.
이와함께 외고 입시뿐만이 아니어서 일선학교의 중간ㆍ기말고사 등 정기시험에서 신뢰성을 구축하는 문제도 시급한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내 한 중학교는 2학년 컴퓨터입문 과목의 시험을 출제하면서 종전에 냈던 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출제해 시험을 다시 치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를 강화, 시험문제 사전암시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재출제, 참고서 인용출제 등의 비교육적 사례를 근절하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험문제를 사전에 부정 유출하면 중징계(파면ㆍ해임) 혹은 경징계(정직ㆍ감봉ㆍ견책) 대상이며 시험문제 출제소홀은 경징계 혹은 경고, 주의 대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와 학원의 유착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교사에게는 엄중처벌 방침을 재교육하고 교육청은 학교와 학원의 시험문제를 주기적으로 비교해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