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임시대의원회 개최한국교총은 이명박 정부의 자율과 경쟁이라는 교육정책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정책이 국민적 불안과 교직사회의 우려를 불러오는 만큼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이의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5일 열린 제88회 임시대의원회에서 “교육의 실천적 전문가로서 공교육 발전을 위해 책무를 다하겠다”며 “교과부는 4.15 학교자율화 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학교지원체제를 강구하고, 교육여건개선 및 교원법정정원 배치 등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300여명의 대의원들은 심각한 교육재정 현실을 고려해 학교교육 예산의 10% 절감방침의 철회와 교육재정의 GDP 6% 확보방안 마련, 공무원연금법 개악중단 및 교원정년 단계적 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방안의 합리적인 협의도 만장일치로 요구했다.
또 교원근무평정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 졸속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수석교사제와 교원연구년제를 연내에 법제화하고, 전문직 교원단체가 학교현장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입자율화의 내실화를 위한 ‘고교-대학 간 협의체’ 구성․운영도 제안했다.
이원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자고 거듭 밝혔다. 이 회장은 “새 정부의 출범과 4.9 총선을 통해 정년단축으로 시작된 ‘이해찬 시대’를 마감한 것이야말로 질곡(桎梏)의 세월을 보낸 보람”이라며 “교육자들이 힘을 합쳐 행복한 학교에서, 맞춤형 교육으로, 희망찬 교육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또 “이제 과거에 일선 현장을 짓누른 악법을 하나하나 없애나가야 한다”며 “전체 교원의 10% 정도 밖에 안 되는 단체가 교섭권을 갖고, 마치 전체 교원을 대표하는 양 움직이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교총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이고, 요구할 것은 더 실천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말로 새 정부와의 관계를 설정했다.
이날 대의원회에는 한나라당 공성진․이군현 의원과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강용석․고승덕․김선동․신지호․조전혁(이상 한나라당) 씨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교총은 이날 스승과 제자 간의 따뜻한 정을 그린 영화 ‘서울이 보이냐’에서 열연한 오수아 양과 유승호 군을 교육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대의원회 폐회 후 이 영화를 상영했다.
또 3~4월 중 교총에 가입한 회원 및 회원 가입 추천자에 대한 경품 수상자도 추첨했다. 수상자에게는 삼성파브 40인치 LCD TV를 비롯해 노트북, 김치냉장고 등 푸짐한 상품이 주어진다. 수상자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및 한국교육신문(5월 5일자)에 공지된다.
‘아동안전망 구축 특별결의문’ 왜?
교총은 이날 대의원회 본회의에 앞서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한 특별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발생빈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아동안전망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자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 등은 국가차원의 대응방안 마련과 사회와 학교, 가정이 일상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아동을 보호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과제를 던져줬다.
이날 대의원들은 ‘혜진․예슬 양’ 납치 살인사건과 관련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윤선화 생활안전협회 대표의 발표를 들은 후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미래사회의 주역이자 자랑스러운 세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아동안전망 구축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교육과 생활지도를 실천해 나갈 것이며 아동 실종 시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실종 신고전화 182’와 ‘범죄 신고전화 112’를 학생, 학부모가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과 청소년이 재량․특별활동시간을 통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전개해 나가고, 아동안전과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지원을 연계하여 ‘1388 교사지원단’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도 결의했다. 특히 국회가 아동상대 성폭력 억제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결의문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항상 보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