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정부의 대입 자율화 계획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려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키로 했다.

1일 대교협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회원 대학 총장들로부터 이같은 의견을 모아 교과부에 전달키로 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입 자율화가 되는 것은 좋지만 지방대학의 경우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입시에 대한 권한만 넘겨주지 말고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또 입시업무 이양을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교협법 개정안이 입시일정 추진, 자율화 이행 등에 일부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며 수정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개정안 제18조3은 `협의회가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계획을 심의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대교협이 각 대학의 입시안을 심의하는 것은 대입 자율화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2010학년도 대입 기본계획은 오는 8월 말까지 공표해야 하나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대교협은 지적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8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하려면 늦어도 6월까지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현재 정치일정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법률개정은 시간이 걸리므로 차라리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게 우리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6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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