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문제 등 현안 직접 건의

한국교총 김학준회장과 채수연사무총장은 8일 청와대 교문수석실을 통해 교단 안정과 교육현안 해결방안 건의를 위한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제의했다.

교총이 지난달 28일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개질의를 한데 이어 이번에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한 것은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가
정부 부처의 정책화 과정에서 굴절 내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김대중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초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한국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규탄하는 한편 국회에 연금법 개정안 심의과정에 40만 교육자를
비롯한 100만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 부실을 초래한 책임 규명과 대통령의 연금 보장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40만 교육자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난달 28일 3만여 명의 교원이 서울역 광장의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대통령의 연금보장 약속 이행과 연금법 개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일만에 전격적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점에서 더욱 허탈감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고 규탄했다.
교총은 "연금기금 부실의 원인이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과 부실한 기금 운영에 있음을 재천명하며 모든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단호히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